미 한쪽선 “북한 숨통을 조여라”

미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딕 체니 부통령과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의 북핵문제 대응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한·중·일에 지원중단 압박론 솔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 한쪽에서 강경론이 고개를 드는 낌새가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12일(현지시각) “조지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일부에선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관리들은 새로운 대북 경제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며,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현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행정부 관리의 말의 빌려 “(북한 성명에)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 중이지만, 중국과 한국에 압력을 더 가해야 한다는 덴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여기엔 두 나라가 대북 경제 지원의 목줄을 죔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라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기류가 부시 행정부의 주류는 아닌 것 같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한국·중국·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공식 창구를 통해선 “6자 회담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현지시각) 딕 체니 부통령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체니 부통령은 “6자 회담의 지속을 강조했고, 군사행동이나 대북 봉쇄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공동 보조’를 강조하는 미국이 당장 한국이나 중국에 대북 경제압력을 넣으라고 요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선, 납북자 문제로 대북 경제제재에 나서려는 일본 정부 구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전망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한국의 대북 경협속도를 조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쪽의 강력한 부인으로 잦아들긴 했지만, 체니 부통령이 반 장관에게 대북 비료지원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미국 행정부 한쪽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에선 대북 경제압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한국이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조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며 “한국에 의해 주도될 때 비로소 (경제 압력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북 경제 압력을 본격화할 시점을 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중국 사이의 갈등 요소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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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는 “개성공단 유지해야”

체니, 비료지원중단 요구한적 없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낮(현지시각)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은 6자 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라며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만의) 5자 회담을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딕 체니 부통령이 대북 비료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체니 부통령이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물어서, 북한으로부터 최근 비료 50만t 지원 요청이 왔는데,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없다고 설명했다. 체니 부통령에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1단계 조처에 대한 협의가 대략 이뤄졌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앞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사전, 사후에 발표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는 상황인식과 어떤 조처를 취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북한이 6자 회담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데는 한국 미국 두루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대북 비료지원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까지 쌀과 비료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왔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전에 비료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접촉해 보자고 제의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 개성공단은 아직은 실질적인 경협이 아니라 시범사업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9월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물질을 무기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핵보유 선언과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

=거의 비슷한 얘기다. 우리도 몇 번 그런 얘기 들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없다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모든 사안이 혼란스런 면이 있다. 허세인지 아닌지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

-왜 북한이 북-미 직접대화에 집착한다고 보나?

=북한으로선 미국이란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하고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데서 오는 여러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리비아의 핵 개발에 쓰인 6불화우라늄이 북한산이라는 미국 정보를 통보받았나.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나?

=그런 정보를 받았고 정부 당국 간에 의견교환도 있었다. 전세계의 우라늄 시료를 정확히 갖고 있고 거기에 입각해 판단한 자료라고 우리에게 통보해 왔다. 우리 정부 판단에 대해선 정보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한국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이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확산방지 구상의 목적 등을 다 지원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민감하니까 특별히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미국도 한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