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중재’ 일단 중국 쳐다보기

■ 북, 6자회담 중단 성명 파장
가닥잡는 한-미-일 대응

주말을 거치면서 한-미, 미-중 사이에 지난 10일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의 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6자 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고수해 ‘핵보유 선언’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의 대북 설득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제재 문제가 공식적으로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긴박한 대치국면으로 치닫지 않고 있는 것은 일단 다행이다. 특히 외무성 성명을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는 피해가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일행이 11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을 비롯해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실무자들과 조찬을 한 뒤 기자들에게 언급한 대로 ‘1단계 초기 대응조처’가 취해진 셈이다. 14일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의와 발표가 있겠지만, 초기 대응 조처는 북한의 핵보유 언급과 6자회담 무기한 중단에 대해 우선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중국), 북핵 불용(한국), 북핵 폐기(미국)를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의 조속한 6자 회담 복귀를 위해 우선 중국의 중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핵보유 인정않고 대북설득에 기대
적극역할 내세운 한국 입지 좁아져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1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6자 회담 개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해법을 찾아내는 일은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양상이 되고 있다. 사실 이는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올 때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외무성 성명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은 6자 회담을 원한다고 했다. 단지 ‘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회담에 앞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긍정적인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보기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일관되게 모든 논의는 6자 회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왔다.

결국 누군가가 나서서 북-미가 한발씩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왕자루이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방문 등 북·미를 오가는 중국의 ‘셔틀(왕복) 외교’가 예상된다. 어찌보면 이는 꼭 2년 전인 2003년 2월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및 재처리에 나서고,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 증강 및 북폭론으로 대치하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중국은 당시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3월 초 첸치천 전 국무원 부총리를 특별기로 북한에 보냈고, 이른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삼지연 담판’을 통해 북-미-중의 베이징 3자 회담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성명으로 중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만큼 중국의 발언권 또한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비하면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 연설 이래 핵문제에서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온 한국의 좁은 입지가 두드러져 보인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