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장관 정례 브리핑 일문일답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방미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모두발언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 성명 의도가 협상 입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과도한 반응을 지양하고 공조강화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북핵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북한 외무성 성명에 우려를 표시하고 6자회담의 좌초는 용납이 안되며, 한반도비핵화를 재확인하고 핵확산 위험성에 대해 경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외교.평화적으로 북핵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재합의했다.

한미양국 모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달 17일 송민순 차관보가 방중,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등과 대응방향과 회담 조기개최 방안을 논의할것이다. 저도 오늘 오후 늦게 리자오싱 외상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상황 추이를 보면서 한미일 3자협의 개최도 추진하고 러시아와도 협의를 갖는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미일 외교장관도 19일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동맹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 안전과 평화에 기여해온 동맹이 어느 때보다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부시2기 행정부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의 실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 노력키로 했다.

최근 핵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양국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하는리트리트를 개최한다. 1차를 3월중 워싱턴 또는 근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또 올해부터 연 2회의 한미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며 6월전에 열 것이다. 미측은 우리의 이라크 재건과 평화정착 기여를 높게 평가하고 파병에 거듭 사의를 표명했으며 라이스 국무장관은 파병이 한미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증표라고 강조했다.

유엔 개혁 관련, 우리는 유엔 분담금 기여 비율이 높고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는 중진국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했고 미측은 광범위한 틀내에서 안보리 개혁을다루자고 답했다, 오늘은 교토의정서 발효날이다. 이는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 노력의 출발을 의미하며 우리정부는 환영한다.

올 11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김종훈 대사 주재로 21개 회원국의 고위관리와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 일문일답

--남북경협에 대한 미측의 입장은.

△우리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제한된 수준의 쌀, 비료 등을 남북교류협력 및신뢰회복, 화해협력 차원에서 제공해 왔고, 대북 경제 지원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화해무드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미측에 설명했다. 북한으로부터 요청받은 비료 50만t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 없고 여러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측의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다.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이 대북송금 하한선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북한 성명 관련, 일본은 나름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정부는 일북관계개선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일본에 설명해 왔다.

--대북 비료지원 관련, 미측의 우려가 있었나.

△제가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사에게 비료 얘기를 했다. 미국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개성공단도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성이 있어 우리로서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경제 협력을 할 계획은 없고, 다만 인도적차원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적극적 역할이란 무엇인가.

△남북간 소강국면은 이제까지 추진된 교류협력에 비춰볼 때 어느 때고 해소될것이다. 그 간 축적된 교류협력 관계가 6자회담을 통한 해결에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가시적인 계획은 없지만 대화 통로를 재개하는 문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다.

--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 한.미.일 모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특사를 파견해중재역할을 하는 것인지 단순히 복귀 촉구인지 성격을 규정할 위치는 아니지만 중국이 접촉해서 우선은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무조건 복귀를 주장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북한도 회담 유용성 입장을 누차 표명해왔다. 한반도 핵화가 북한의 궁극목표이며 모든 것은 대화와 협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에 협상여지는 있다. 모든 것은 회담의 대화 틀내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는것이 다자협상의 요체다. 회담없이 조건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압박 등 한미일 대응조치를 논의했나.

△한미는 6자회담 틀에서 평화.외교적인 방법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압박 얘기는 없었다. 현단계에서 압박을 논의한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