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온실가스 감축 협력해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지난 16일 발효한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북한과 조림 및 환경개선 사업을 벌여 이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재승 교수는 20일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국제문제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에 육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어서 더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14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는 1차 이행기간(2008~2012년) 의무부담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5.2%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차 이행기간(2013년~2017년) 의무부담국 지정과 감축 방식은 올해부터 협상이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내세워 1차에서는 빠졌으나 2차부터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교토의정서의 의무 부담 방식을 피하려면 새로운 기준과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참여한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주축의 기후변화협약 협상그룹은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영향력이 없는 만큼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을 포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