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 “북 인권문제 정권붕괴보다 생존권 더 절박”

‘좋은벗들’ 이사장 인터뷰

오는 6월19일 유엔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 유엔인권이사회 첫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란은 물론, ‘남남 갈등’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의 후원으로 22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네차례에 걸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법륜 스님(좋은벗들 이사장)을 만났다. ‘좋은벗들’은 90년대 후반부터 탈북자 지원과 북한내 주민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해온 단체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를 꺼내는 것 같은데, 현안에 대해 먼저 물어보겠다. 미국 대북 인권특사인 레프코위츠 등을 비롯해 미 강경파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북한이 인권이 잘 보장된 사회인가, 아니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인가, 더 나아가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가라고 물을 때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론에서는 여러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북한인권에 대해 드러난 현상의 원인이 규명이 돼야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 강경파들이) 드러난 현상만 갖고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한다. 또 가까이 살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과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국외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 논의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예를 들어, 탈북자 문제에 접근할 때 객관적인 사실이 어떤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가치 문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탈북자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탈북자가 30만명, 50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한 바에 따르면 99년에는 3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10만명 정도 된다. 저희들이 10만명 정도라고 주장할 때는 나름대로 국경에서 가까운 마을들을 샘플로 조사해 나온 결과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발표할 때는 발표할 만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중국에 있는 난민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이다. 이럴 때 중국에 있는 난민이 다 정치적으로 탈출했다고 보는 시각이 미국에 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중국이 말한대로 불법 이주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이 난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국경으로 넘어올 때는 생존의 문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넘어왔다.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더 잘 살기 위해 넘어온 것이냐, 아니면 굶어죽지 않기 위해 넘어온 것이냐 따져보면 죽지 않을려고 넘어온 사람이 대다수이다. 비록 경제적인 동기로 넘어왔어도 난민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강제로 북송되면 북한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돌아갈 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 그것이 멕시코 난민과의 차이점이고, 북한 난민의 특수성이다. 결국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맞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는 게 있다. 즉 이런 사실에 접근해서 풀어야 한다.

-최근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이 다 한국이나 외국으로 가고 싶어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돈을 충분히 벌면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체제가 좋아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려는 게 북한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게 사실이다.

돈이 있어도 북한에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제3국으로 보내줘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난민들이 처음부터 제3국에 가겠다는 사람들보다는 중국에 가보니 한국이 잘산다는 얘기를 듣고 오는 것이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도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 사람들이야 오죽 하겠느냐. 중국에 살 사람은 중국에 살게 해주고, 북한에 돌아가도 처벌하지 않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난민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가 용이하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

본론으로 들아가서 난민들이 영국에 가고 싶다, 독일에 가고 싶다, 미국에 가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고, 그들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한국에 정착해 있는 난민을 미국에서 받는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적의 난민을 받는 것은 비판해야 하고, 한국 국적이 아닌 동남아 사람들을 받는 것은 비판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관련해서 최근 미국과 한국 정부의 북한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것은 우리는 전쟁의 와중에 300만명이 죽고 1000만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그 적대적인 관계가 반세기동안 지속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줬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전쟁이 나거나 적대적인 체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싸우지 않겠다고 했으면 상대가 좋아서만이 아니고 상대가 나쁘더라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첫째는 앞으로 싸우지 말자, 둘째는 과거에 대해서는 화해를 하자는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납북자나 장기수 등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냐. 본인의 의사와 가족들의 아픔을 고려해 과거 문제를 처리하고, 적대적인 법률은 개정을 해서 공존으로 가야 한다. 과거 문제는 화해로, 미래문제는 평화로 해결해야 한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 정권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열악하니까 김정일 정권은 없애야 한다고 하면 화해와 평화문제가 깨진다. 북한 인권의 열악한 원인이 독재정권에 있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평화와 화해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대의 체제와 권력을 인정해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외면하자거나 덮어놓자는 부류가 있고, 북한 인권 문제에만 집중해서 교류와 협력을 뒤로 하자는 부류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 논쟁할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가야 할 문제다. 그것이 한국적 특수성이다. 북한의 특수성이 아니고, 한국이 한반도에 놓여있는 우리의 특수성이라는 것이다.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문제와 평화와 화해로 가야 한다는 한반도의 특수한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적 문제이다. 화해와 평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두고 보수단체들이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우리는 반북적 입장에서 인권개선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 정부는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인권개선에 대해 풀어나가야 한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좀더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변화만이 해결이다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수는 있다. 그건 언론의 자유의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정부가 갖는 입장이나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미국의 일부 단체가 내놓는 개선책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럴 때 한국정부의 특수한 입장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이 열악하지 않다고 한다면 비난받을 것이지만, 이래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자기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가 없지 않느냐.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인권문제를 반북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어떤 민간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북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돈을 쓰는 것은 자유지만, 적어도 국민이 낸 세금인 정부 예산으로 대화 상대방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은 제고돼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일이다.

-북한 당국은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인권 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의 보편적 흐름이다. 북한이 유엔인권헌장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서명을 했지 않느냐.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북한은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으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방식이 보편성의 원칙에 합당한가는 평가를 해봐야 한다. 미국의 북한 인권특사가 발언하거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치우친 감이 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자국의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되지, 남의 나라에게 인권문제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합당치가 않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른바 일부 진보세력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미국의 반북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인권이 열악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난다. 그러나 인권문제가 열악하다고 인정하고 지금 인권을 정면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생존권을 해결하고 평화정착을 가져와서 인권이 열악한 구조적인 토대를 먼저 변화시켜주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있을 수 있다.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서 먼저 모여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 인권은 정치적 의도와 연결돼 있고, 그런면에서 인권의 가치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어떤 단체든, 어떤 종교든 주변에 자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기의 정신적인 가치를 전파할 권리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것이 힘에 의해서 강제돼서는 안된다. 강제되는 부분은 비판을 해야된다.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에게 기독교 사상이 좋다고 말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내가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말할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을 비판할 때는 강제되는 면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해야지, 단지 미국적 가치를 확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만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진보 세력은 이슬람의 율법이라든지, 손목을 자르는 것이라든지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인정은 하지 않는다. 그런 처벌이 관습에 의해 행해지기보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는 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북한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마땅히 개선돼야 하는 게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신성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일종의 계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친일파였는지, 국군포로였는지는 아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사회적 진출이나 교육에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 친일파의 자식이라고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굶어 죽는 상황에 처해서 국경을 넘어야 한다든지,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나온 것이고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을 어겼다하더라도 용인을 해줘야 한다. 또 정치적인 반대 발언은 어느 사회에서나 규제를 받지만 그것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처벌을 받는다든지, 가족이 함께 규제를 받는 것은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지 않으냐. 그런 측면에서 보편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꼭 서구적 가치라고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떨까를 생각할 때 분명히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이른바 뉴라이트를 비롯한 일부 진영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을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공산당을 할 자유는 없다. 우리가 여러가지 자유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산당을 결성할 자유을 보장하라는 것은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체제경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것 아니냐. 보편성의 입장에서는 공산당을 결성할 자유를 인정해야 하고, 일본의 천왕폐하를 인정하는 것도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현실에서 다수 대중이 그런 자유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나라든 그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게 있다. 그런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 모든 자유를 허용하라고 얘기할 수 없다. 북한에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지 않으냐. 그것까지 다 요구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불교를 못믿어서 죽겠다, 목숨을 걸고 절을 짓겠다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 그건 우리의 요구이지, 북한 주민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첫번째가 생존권이다.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두번째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다. 북한이 그것까지 체제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보편성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그다음에 책을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하는 자유의 폭이 확대돼야 하고, 자기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요소들도 확대될 게 있다. 이런 것을 북한에 요구해 나갈 수 있고, 북한 정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본다. 또 북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판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러나 북한에 모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든가,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은 자기의 국가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호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점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본다.

물론 정치적인 자유를 전면 허용하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정치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처벌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다. 남한의 옛날 막걸리 보안법처럼 말이다. 그런 처벌은 공개된 재판을 통해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가족들은 빠지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토론할 때는 첫번째로 사실에 근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 대중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너무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고, 다수의 지지가 100% 맞지는 않아도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북한이 식량난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의 문제이고, 인권이 열악하다는 것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중국의 난민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의 문제다.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 가슴이 메어진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딴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남한사회에서 다수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야 한다. 북한 핵개발에 대해 찬성하는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70~80%는 반대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미국놈들 쫓아내버리자고 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그 다음에 북한과 계속 싸우자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해법이 나온다. 북한 사람들이 계속 굶어죽는 것 확인되면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고 인권을 개선 하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때져잡자는 것은 싸우는 게 좋으냐, 평화롭게 좋으냐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보면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방향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한편에서는 북한을 부정하고, 다른 편에서는 미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너무 양극단에 끌려가면 양극화가 일어나서 사회가 균형을 못잡는다. 그래서 사회에 균형을 잡는 집단이 필요하다. 두가지가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다. 인권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인권개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둘 다 맞지가 않다. 생존권과 인권은 같이 가는 문제이지 별개로, 반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사실에 대한 동의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사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일 것 같다. 보수 진영에서는 최근 자료들은 도외시한 채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자료를 들이대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과대 포장하고 있고,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그건 인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집단적인 이기를 깔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면 문제지만 사실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보편적 인간의 속성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권리다. 다만 자신에게 그런 속성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속성도 인정을 하자는 것이다. 자신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의도가 있다고 비판해서는 안된다.

인권문제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권이란 자체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을 얘기할 때 굶어죽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부 우파의 경우) 북한 안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돕는 것이고, (일부 좌파의 경우) 중국에 있는 난민을 돕는 것은 조국을 배신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굶주리고 있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똑같고 경계선 차이밖에 없는데 말이다.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권문제를 제기하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을 버리고 접근을 하자는 것이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를 버릴 수 는 없지만 조금 낮추고,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얘기하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존권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진보든 보수든 동의하면 지원을 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인권문제를 확인하면 보수들은 정치적 권리를 높이고 생존권 문제는 조금 낮추고, 진보는 생존권 문제를 좀 높이고 정치권 권리를 낮추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상대방을 비난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굶어죽는 데 무슨 인권이냐라고 말한다든지, 굶어죽는 게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치가 당장 고쳐지느냐, 당장 고쳐지지 않으면 굶어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굶어죽어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경험을 얘기해 보면 97년 제가 대규모 식량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친북적인 행동이 아니냐고 했다. 굻어 죽는 사람을 살리자는 것인데 무슨 친북적인 행동이냐고 하니까 북한 정권이 1~2년 안에 끝나야 하는데 북한 정권 생명이 계속 연장이 돼 더 나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지금 봉쇄를 해서 정권이 무너지면 오히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 6개월안에 가능하겠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 1년안에 가능하겠냐고 했더니, “스님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 1년안에 100만명이 굶어죽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었다. 정보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그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했다.

그 무렵 한총련 집회에 가서, 이시대에 해야 할 진정한 통일운동은 반미운동이 아니라, 북한에 식량과 약품을 보내서 북한주민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스님의 열정은 좋은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지금 북한 주민이 굶어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미국을 몰아내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6개월안에 몰아낼 수 있겠느냐, 1년안에 몰아낼 수 있겠느냐고 계속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다. 1년안에 100만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되물었다. 학생들은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그 정도 희생은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하나는 원인이 북한 정부에 있다고 하고, 하나는 미국에 있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아우성, 그들의 고통은 왜 왜면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 사회가 실제로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얼마전 미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했다.. 누구를 위해서 하겠느냐, 여기서 데모도 하고 난리를 쳐서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느냐. 아니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진다고 했다.

-국제사회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북한 인권의 열악함을 인정은 해야 한다. 사실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개선을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민간단체처럼 해서는 안된다. 민간단체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 같은데서 의견을 낼 수 있고, 국회 같은데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국간의 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것은 북한에 밉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는 인정하되, 우리의 특수성도 국제사회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예 침묵하기보다는 인정은 하되, 기권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인정은 객관적인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기권은 북한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 남북간에 신뢰만 구축이 되면 결의안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은 이 문제가 지나치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아닐까.

=반북적 입장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받아들이기 보다는 더 철저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힘이 강해지면 일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일부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기분이 나빠도 힘이 부치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권개선의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신뢰와 화해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동시에 가고 싶다는 것이다. 가능한 북한 당국을 설득을 해서 인권을 개선하는 게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데도, 국제사회에 나오는데도 유리하다고 말이다. 국제사회에 나오지 않고 쇄국정책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경제만을 위해서는 나올 수 없다. 거기에는 국제사회의 보편성이라는 게 최소한으로 수용이 될 때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다. 북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권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북한은 유엔인권헌장에 가입해 법률도 평가를 받고, 거기에 맞게 고쳤다. 그것은 유엔이 북한 정권 붕괴를 노려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다. 물론 종이만 바뀌었지 실제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아무튼 북한 법 내에도 인권 보호에 대한 조항이 많다. 그 것에 기초해서 북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그 법을 모른다면 주민들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앟느냐. 너무 반북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화국 법을 공화국 주민들이 알게 하는 게 왜 반북적이냐. 우리 남한법도 아니고, 북한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말이다. 저는 전태일식 운동방법이라고 한다. 박정희 정권을 물러나라 하지 않고 이미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과 비슷하다.

법에 문제조항이 있는 것은 유엔헌장에 입각해서 법조문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 남쪽의 국가보안법도 유엔으로부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받지 않았냐. 유엔으로부터 지적받은 조항을 같이 고치자고 제의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감한 정치범 같은 경우는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보위부에서 조사해서 행정명령처럼 처벌하고 있다. 처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반북적이지 않으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해나갈 수 있다.

북한 자체도 너무 정치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생존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신분제 철폐, 이동의 자유, 장마당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농작물 선택 권리 등은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원자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저는 개선을 안하면 지원을 안해 주겠다가가 아니라 개선하면 더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냥 조건부로만 가면 대북지원법이 아니라 대북 억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권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외부적 요인도 있지 않냐.

=북한인권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단순한 권력의 요인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도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50년간을 대결하면서 전시체제로 돼 있었고, 열악한 상황에서 대결을 하다보니까 열악해진 측면도 있다. 그것도 사실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제거시키면 물자를 군사에 쏟을 필요도 없고, 사회통제도 덜 하지 않겠는가. 6자회담 등을 통해 그걸 풀어줘야 한다, 즉 안보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두번째는 북한이 워낙 열악한 상황에 있으니까 경제적 협력을 통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는 일본도 과거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중국도 지원하고, 남한도 같은 민족으로서 지원을 통해서 북한에 협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보문제도 풀리고, 경제문제도 풀리고, 그다음에 북한도 주민들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개선해 줘야 한다. 그것이 꼭 외부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건국이념에 맞게 인민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 북한 정부도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의 힘은 국민에 있는 것 아니냐. 건국이념처럼 인민과 지도자가 일치가 돼야지,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그걸 안했다는 것이다.

-아까 언뜻 민간부문에서의 역할 분담을 얘기했는데.

=역할 분담까지는 아니어도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만 온 힘을 쏟자는 견해도 들어보고, 북한 정권의 교체없으면 인권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들어보자는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무조건 반박하려 하지 말고, 부족한 것 있으면 보완하고, 서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한반도 평화나 남북한 교류의 토대 마련에 좀더 집중할 사람들은 집중하고, 보수쪽에서는 한반도 남북관계에서 화해와 평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알고 말이다. 특히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데, 반북적으로 하면서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되 민주화에 더 힘을 쏟겠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인권과 평화를 동시에 가져가자는 그룹도 있을 것 아니냐.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다.

7월쯤 할 지 안할지 모르지만,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한국과 외국.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차이를 같이 모여 토론을 해보자고 한다. 합의를 도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해보는 정도의 자리는 마련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수가 중심을 잡고, 양쪽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중간이 없고 양쪽만 있다.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양쪽으로만 갈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둘다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말이 길고, 말이 길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수의 목소리가 사회 표면에 부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속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양쪽의 목소리가 틀렸다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가끔은 양쪽의 극단의 목소리가 힘이 돼서 역사를 발전시키기도 하니가 말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다.

=우파들이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은 좋은데 자꾸 이상하게 나가죠. 그런데 미국의 반북정책에 이용되지 않을까 진보 진영이 주줌주춤하는 사이 일부 우파들의 독점물이 돼버렸다. 워싱턴 정보가 그들의 정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지나치게 반북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부는 정보가 왜곡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도 있다. 북에 식량난이 없다든지, 인권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서 갈수록 수세에 몰리고,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 나쁜 쪽으로 갔다고 말해서는 안되고, 진보 진영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다. 진보 진영이 마치 보수 진영처럼 방어적으로 가고 있다. 무언가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보수처럼 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이용인 기자 [e-mail]

사진 〈좋은벗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