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전 주미대사 ＂북 인권문제 소신껏 제기해야＂

지난 2년 동안 대미외교를 지휘하고 최근 이임한 한승주 전 주미대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사고방식 대신 ‘너 살고 나 살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윈-윈 방법이 나오게 돼 있다”며 북한의 사고 전환을 촉구했다.

한 전 대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엔 ‘악의 축’ 발언을 했지만, 2003년 여름부터 협상을 통한 해결과 핵 폐기시 보상 등으로 상당히 방향을 전환했다고 본다”며 “리비아에 대해서도 처음엔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나 일단 리비아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자 정권교체도 변형도 아닌 협력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한 전 대사는 “인권문제를 정권변화의 수단으로 삼거나 남북관계나 6자회담의 종속변수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그 자체로 취급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가치가 있다면 소신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원칙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나 의회의 주류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권변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핵문제는 북한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계산한 데 따른 것인데, 인권문제를 제기해 북한을 자극하면 핵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 역시 북한의 행태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사는 앞으로 한-미동맹의 기반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공동의 적인 옛 소련과 그 위협이 사라졌어도 더욱 강화·팽창하고 있다”며 “한-미동맹도 아직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균형, 대량살상무기 견제, 남북통일 뒤 경제안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국이 궁극적인 선택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제분쟁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이념과 정서의 문제가 아니며, 상황이 압도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협력 문제는 도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이고,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미국과 협조하는 것이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