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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4 19:05 수정 : 2006.05.24 23:37

남북 철길이 끊긴 지 55년 만인 25일 디젤기관차 7558호를 몰고 개성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신장철 기관사가 24일 북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시험운행이 무산되자 경기도 파주시 문산역에서 아쉬운 표정으로 열차 앞에 서 있다. 신씨는 “아버님 고향이 황해도 평산”이라며 “하루빨리 남북이 합의해 예정됐던 시험운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대가’ 충족 안되자 출발연기
김정일 위원장이 ‘군사보장’ 카드 승인한듯
‘북방한계선 재조정 요구’ 땐 장기화 우려


경의·동해선 시험열차의 궤도 이탈인가? 단순한 출발 지연인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원인은 ‘밀고 당기기의 과정에서 나온 출발 지연’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사태로 인해 오는 29일 개성에서 열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추가 실무접촉과 6월 초로 잡힌 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본회담 등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자칫하면 6월 말로 예정된 김 전 대통령의 방북 등 남북관계의 큰 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이번 일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애초 합의한 일정은 6월12∼14일이었지만, 출발하기 만 하루 전인 10일 저녁 늦게 북쪽이 일정을 바꿀 것을 요구해 6월13∼15일로 됐다. 2001년 3월13∼1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5차 장관급회담도 회담 당일인 13일 오전, 북쪽이 “나갈 수 없게 됐다”고 통보해 무산된 바 있다. 그 이유들도 ‘기술적인 준비’, ‘여러가지 고려’ 등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 와서 보면 정상회담의 일정이 바뀐 데는 대북 비밀송금이 그날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과 순안비행장의 공사지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고, 장관급회담 무산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등의 정세변화가 배경이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이 24일 오후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북쪽이 취소한 데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그에 비한다면 이번 시험운행 취소는 북쪽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가 분명하다. ‘남의 불안정한 정세’는 다분히 상투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북이 말하고 있듯이 군사보장 합의서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남북이 25일 시험운행을 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면서도 군사보장 합의서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는가, 또는 북이 왜 군사보장에 합의해주지 않았는가라는 데 있다. 지난 16∼18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쪽은 북방한계선(NLL) 재조정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합의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기존 관행을 들어 군사보장 합의서 없이도 상호 명단 통보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던 셈이다. 군부가 제동을 걸고 나왔으리라는 분석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전선부 등 대남담당부서의 소관인 시험운행 합의나, 군부 소관인 군사보장 합의서는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그동안 북이 철도 시험운행을 내걸고 ‘무리한 요구’를 해 온 정황에 비춰 본다면,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군사보장 합의서라는 카드로 제동을 건 것으로 보는 게 전후 상황에 맞아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실무회의라는 우회로를 탔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경협지원에 대한 불만이라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겠지만, 북방한계선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라면 출발 지연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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