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인수-청산비용 부담 한전 ‘일괄처리’하기로

경수로 사업 종료…청산절차 어떻게

한국부담 11억달러는 손실처리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의 결정으로 10년6개월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청산절차다. 이번 결정을 보면 한국·일본·유럽연합·미국 정부는 청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청산을 ‘일괄 처리’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한전의 ‘대차대조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 분담해온 11억3700만달러의 처리 방안도 과제로 남게 됐다.

청산 방식과 손익계산서

한전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뽑아보면 밑질 일이 없다는 게 정부와 한전 쪽의 설명이다. 우선 한전이 치러야 할 청산비용은 1억5천만달러에서 최대 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청산비용은 68개 협력업체의 클레임 비용이 대부분이다. 반면 한전이 인수하게 될 ‘경수로 부지 외 소재 케도 기자재’에 투입한 금액은 설계비용 1억3천만달러를 포함해 원자로 설비 23종, 터빈 발전기 관련 9종, 보조기기 관련 20종 등 모두 8억3천만달러에 이른다고 한전 쪽은 밝혔다.

문제는 원자로 설비나 터빈 발전기가 완성되지 않은 ‘반제품’이라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쪽은 △국내 원전 신규건설 때 활용 △해외 원전 수주 때 활용 △국내 원전의 수선 부품으로 재활용 등 세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일단 완제품을 만들어 활용가치를 극대화한 뒤 해외 원전 수주나 국내 원전 건설 때 이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짓던 경수로 100만kW급이 현재 추세에 비하면 소형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전 쪽은 최악의 경우 국내 원전의 노후된 부품을 대체하는 데 활용해도 본전은 뽑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북핵 정세 따라 재활용

지난해 베이징 9·19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 새 경수로 건설에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도 오래되면 될수록 활용 가능성은 떨어진다.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아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 분담금 처리 방안

한국이 경수로 건설에 투입한 11억3700만달러는 남북협력기금 경수로계정에서 수출입은행을 통해 케도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 것이다. 애초 경수로 완공 뒤 케도가 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동안 무이자로 북한으로부터 상환받기로 돼있지만,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 따라서 손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손실 처리’를 결정해도 국채를 매입한 민간인한테 돌려줄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시 상환은 어렵고, 정부예산을 통해 분할 충당·상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