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3자 고위급 협의가 지난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회담 재개에 대한 조건'에 대응한 답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단 지난 10일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발표라는 북한 외무성성명 이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대북 설득방안 등의 기본 입장만 정리했다는 것. 3국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을 자극할 만한 표현이 일체 사용되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한미일 3국이 `판을 깨는' 행위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회담 복귀와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송 차관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북한이 회담장에 복귀하면 북한의 우려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회담 복귀에 대한 3국의 `대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3국은 그간 중국의 건설적 노력을 평가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러시아가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강하게 희망했다. 이로 미뤄볼 때 3국은 일단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하게 설득하고,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면 유연성과 신축성을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해 핵포기와 북한의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 측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안'을 내 북한에게는 `전략적 결단'을, 미국에게는 `전향적 선택'을 촉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송 차관보는 중국의 역할과 관련, "구체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회담 주최국이고 북한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북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 간에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느껴진다. 합의 내용과 관련, 한국 측의 송 차관보는 북한의 `지체없는' 회담 복귀를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은 `무조건' 회담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말대로 라면 일본은 지난 19일의 미.일간 합의를 재확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는 협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훌륭한 만남이었다(excellent meeting)"고 만 말할 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자성'이 암묵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송 차관보는 `고위급 협의에서 남북경협 문제가 평가됐느냐'라는 물음에 "남북교류 문제는 일차적으로 남북간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이 50만t의 비료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인도적인 문제이고 남북간의 문제인 만큼 일단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북핵 일정과 관련해 송 차관보는 "향후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접촉과정에서 상황 전개를 봐가며 수시로 오늘과 같은 3자 고위급 협의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차관보는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햇볕이 비친다(sunny)"라고 답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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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3자협의' 의미와 전망 |
26일 한.미.일 고위급 협의는 북핵문제에 대한 3국의 원칙론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고위급 협의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을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 같은 원칙론을 확인했다.
어감으로 볼 때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 `2+2' 회담때의 `무조건, 신속한 복귀 촉구' 메시지보다는 강도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차관보의 브리핑 내용중 "그동안 공개.비공개로 논의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항들을 (6자회담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대목은 `유연성'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면 작년 6월 3차 6자회담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스탠스와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국의 이러한 유연성 강조는 회담의 조건만 마련된다면 어느 때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송 차관보는 "문은 열려 있다"고 표현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안' 마련이 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3자 고위급 협의가 지난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회담 재개에 대한 조건'에 대응한 답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단 지난 10일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발표라는 북한 외무성성명 이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대북 설득방안 등의 기본 입장만 정리했다는 것. 3국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을 자극할 만한 표현이 일체 사용되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한미일 3국이 `판을 깨는' 행위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회담 복귀와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송 차관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북한이 회담장에 복귀하면 북한의 우려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회담 복귀에 대한 3국의 `대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3국은 그간 중국의 건설적 노력을 평가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러시아가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강하게 희망했다. 이로 미뤄볼 때 3국은 일단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하게 설득하고,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면 유연성과 신축성을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해 핵포기와 북한의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 측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안'을 내 북한에게는 `전략적 결단'을, 미국에게는 `전향적 선택'을 촉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송 차관보는 중국의 역할과 관련, "구체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회담 주최국이고 북한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북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 간에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느껴진다. 합의 내용과 관련, 한국 측의 송 차관보는 북한의 `지체없는' 회담 복귀를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은 `무조건' 회담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말대로 라면 일본은 지난 19일의 미.일간 합의를 재확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는 협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훌륭한 만남이었다(excellent meeting)"고 만 말할 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자성'이 암묵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송 차관보는 `고위급 협의에서 남북경협 문제가 평가됐느냐'라는 물음에 "남북교류 문제는 일차적으로 남북간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이 50만t의 비료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인도적인 문제이고 남북간의 문제인 만큼 일단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북핵 일정과 관련해 송 차관보는 "향후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접촉과정에서 상황 전개를 봐가며 수시로 오늘과 같은 3자 고위급 협의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차관보는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햇볕이 비친다(sunny)"라고 답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3자 고위급 협의가 지난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회담 재개에 대한 조건'에 대응한 답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단 지난 10일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발표라는 북한 외무성성명 이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대북 설득방안 등의 기본 입장만 정리했다는 것. 3국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을 자극할 만한 표현이 일체 사용되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한미일 3국이 `판을 깨는' 행위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회담 복귀와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송 차관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북한이 회담장에 복귀하면 북한의 우려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회담 복귀에 대한 3국의 `대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3국은 그간 중국의 건설적 노력을 평가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이 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러시아가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강하게 희망했다. 이로 미뤄볼 때 3국은 일단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하게 설득하고,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면 유연성과 신축성을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해 핵포기와 북한의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 측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안'을 내 북한에게는 `전략적 결단'을, 미국에게는 `전향적 선택'을 촉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송 차관보는 중국의 역할과 관련, "구체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회담 주최국이고 북한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북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 간에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느껴진다. 합의 내용과 관련, 한국 측의 송 차관보는 북한의 `지체없는' 회담 복귀를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은 `무조건' 회담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말대로 라면 일본은 지난 19일의 미.일간 합의를 재확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는 협의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훌륭한 만남이었다(excellent meeting)"고 만 말할 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자성'이 암묵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송 차관보는 `고위급 협의에서 남북경협 문제가 평가됐느냐'라는 물음에 "남북교류 문제는 일차적으로 남북간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북한이 50만t의 비료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인도적인 문제이고 남북간의 문제인 만큼 일단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북핵 일정과 관련해 송 차관보는 "향후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접촉과정에서 상황 전개를 봐가며 수시로 오늘과 같은 3자 고위급 협의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차관보는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햇볕이 비친다(sunny)"라고 답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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