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성명 한달

주변국 ‘회담복귀’ 숨가쁜 조율
라이스 한·중·일 방문이 ‘고비’

6자 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온 지 10일로 한달이다. 성명 이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이를 토대로 한 한·미·중·일·러 사이의 협의가 숨가쁘게 이어졌다.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의 ‘방향’은 잡았다.

북한의 성명이 ‘핵 보유’를 언급했음에도 6자 회담 참여국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도 불참보다는 재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출발’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이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이다. ‘북핵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셈이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사과 등을 요구하며 회담 재개의 조건과 명분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먼저 ‘믿을 만한 성의와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다. 외무성 비망록은 좀더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3차 회담에서 합의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단계 조처인 ‘동결 대 보상’ 원칙에 대한 합의가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요구는 ‘무조건 회담 복귀’라는 미국의 또다른 조건에 가로막혀 있다. 미국의 태도는 사실 북한 외무성 성명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할 얘기가 있으면 회담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관련국 외교통해 평화해결 원칙 재확인
정부, 4월 재개 기대…상황악화 가능성도

정부는 회담장에서 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다양한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한·미·일 협의 결과를 들어 북한에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요구는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이라며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주문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중국도 여기에 가세해 북­미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 장에서의 기회’를 ‘조건과 명분’의 충족으로 받아들일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9~2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과 이를 전후해 이뤄질 중·일 방문은 앞으로 전개될 외교적 대응의 방향을 규정할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3월 하순을 ‘심리적 시한’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적어도 4월까지는 4차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당위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아시아 지역 방문을 계기로 외교적 대응이 새로운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문으로도 교착상태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외교적 노력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에서 1999년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 조처의 전제조건이었던 북­미 대화가 중단됐다며 미사일 발사시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이 이를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경우 북핵을 둘러산 대립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