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한반도 소식

실적 없어도 대북사업자 등록가능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그동안 통일부에 대북지원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북쪽과 사업을 해 온 실적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대북지원 단체는 통일부에 사업자로 등록해야만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 규정에 있는 대북지원 사업자에 대한 1년 규정을 없앰으로써 많은 단체들이 북쪽과 협의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를 없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자체재원 확보내역서’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 등은 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

해외 위안부 피해자 국적회복 추진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국적을 회복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위안부로 외국에 끌려갔다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국가의 피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여야 의원과 한국정신대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가칭 ‘해외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국적회복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 쪽은 오는 23일께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들 피해자가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현행 지원금을 기준으로 4300만원 상당의 정착금과 월 7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받게 된다.

문 의원 쪽은 “지원 대상은 최근 한국에 들어와 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1명과 중국에 머물러 있는 9명 등 모두 10명”이라며 “대규모의 예산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만 보이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e-mail]

북 연착륙 지원단체 미국서 출범

미국 각 분야에서 북한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결적 자세보다는 교류와 지원으로 북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전국적 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를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연 이 위원회는 지난 11일 브루킹스 연구소와 함께 에반스 리비어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 등이 참석한 6자회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공동대표는 잭 프리처드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와 오리건주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머시코의 엘스워스 컬버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사무총장은 지난 2000년 10월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수행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필립 윤 스탠포드대 교수가 맡았다. 프리처드 전 대북특사는 북한과 관련한 직접 경험과 해박한 식견을 가진 개인들의 초당적인 연합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회원이 50여 명인데 내년엔 100명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에는 도널드 그레그,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 대사와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대북담당관이 참여했다. 또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을 비롯해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교수, 캐서린 문 웨슬리대 교수, 한국에서 활동 중인 피터 벡 국제위기그룹(ICG) 동북아 사무소장,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연구소장, 발비나 황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등 미 전역에 걸쳐 한국계 학자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