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비중있는 인물 대북특사 파견을”

북핵 5단계 해법 제시

민주노동당이 24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 주도’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평화공동체 틀 마련’ 등 3대 원칙과 이에 따른 5단계의 구체적 이행조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당에 딸린 진보정치연구소와 권영길 의원 공동주최로 ‘북핵해법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택상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 전략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남-북 협력 추진과 중국·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공통성 극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남한이 비중 있는 인물을 특사로 파견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간 대립의 근본 원인은 정전체제에 있는만큼,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정을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6자회담을 동북아시아 안보대화로 발전시켜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이를 위한 단계별 이행조처로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를 마련하는 예비단계에서 시작해, 북한의 핵포기·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선언 및 관련국의 중유 제공 약속(1단계)→핵동결 및 보상 실천(2단계)→플루토늄 핵문제 해결과 농축우라늄 문제 협의개시(3단계)→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해체와 관계 정상화(4단계)→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동북아 평화공동체 기틀 마련(5단계) 등을 제시했다. 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