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보유 정당성 강조

`2.10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미국의 핵위협을 내세워 핵보유의 정당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핵무기고(nuclear weapons arsenal)를 늘렸다"고 말하는가 하면 "핵무기고를 계속 늘려갈 것" 이라고 주장, 미국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2.10 성명에서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한 단계 진전한 것이다.

또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돼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나아가 북ㆍ미가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고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기본 억제력으로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핵 억제력 강화', `핵무기고를 늘려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조선중앙방송(3.28)은 `조선반도 핵위기의 주범은 미국이다'라는 논평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미제의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험에 대처해 자위의 보검이며 전쟁방지의 수단인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3.26)를 통해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에 대응하여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핵무기고를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게됐다"고 말했다.

또 노동신문(3ㆍ19)은 "우리가 핵무기고를 더욱 늘리는 것은 누구의 시빗거리도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중앙방송(3.21)은 한미 군사훈련에 맞서 "핵무기고를 더 늘리는 중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핵무기 보유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보인다.

(서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