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연설 내용과 의미

단호한 대일외교…초당외교 주창
남북교착 상태 뚫을 대북특사 제안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도파문에서부터 국가보안법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팎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집권여당의 분명한 입장과 처방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의 이번 대표연설은 문희상(文喜相) 의장 체제 출범 이후 이뤄져 새 지도부의 향후 정책방향과 이념적 지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정 원내대표의 연설내용은 전체적으로 단호한 대일외교노선, 남북대화-6자회담 병행,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등 실용과 개혁이 적절한 배합을 이룬게 특징으로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초반의 상당부분을 최근 긴급현안으로 부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문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할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과연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여야 지도부 회의 등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돼온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입장이 집권여당의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일본 조야에 던지는 메시지의 파급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또 "더욱이 일본의 일부 정치인은 한국의 국가원수에게 원색적인 비하발언조차 서슴지 않았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 `3류 정치' 등의 표현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난했던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등의 `비례(非禮)'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 의회와의 연대를 도모하고,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해 종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의 진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혀 `외교에 여야가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1965년 한일협정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하고, 당시 대일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록 `한일협정 재협상' 주장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일제 피해자들의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협정 문제는 단지 일본과의 외교 현안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를 주도한 정치세력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3공 과거사 진상규명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남북관계 해법과 관련, 정 원내대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간 직접 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 국회 대표단의 상호방문 수용, 조류독감 공동대처 등 현안을 논의할 남북장관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북측에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은 6자회담 지연과 남북관계 교착상태 장기화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을 털어내는게 우방과의 관계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에 긴요하다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또 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성이 큰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대책,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 고령사회화 및 저출산 대책, 반부패 투명사회화를 위한 각종 입법 계획 등에도 방점을 찍었다.

경제정책과 관련, 정 원내대표는 개방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고용창출과 성장회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상반기중 재정의 조기 투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에 이어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새로운 민간 투자수요 활성화가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제시됐다.

충청권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수도권의 기능을 개성공단으로부터 대불산업단지를 잇는 서해안 경제벨트의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도 제시돼 주목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처리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처리 시기보다는 토론과 논의, 절차와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며 "국보법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유연성을 보였다.

이는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문제로 인해 독도 영유권 및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 노력의 기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