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결의안 유엔 공식 상정

45개국 발의 ‥ 15일 표결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제3차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의제로 공식 상정됐다.

11일 유엔인권위에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은 공동발의에 모두 45개 나라가 참여해 지난해 42개국보다 3개국이 늘었다.

올해 결의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난해 임명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북한 쪽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문제를 제기, 거론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또 일본의 최대 관심사를 반영해 납북 일본인 문제의 투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더 자세히 언급됐다. 위팃 문타본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 일본을 방문해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기술적 협력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보고관의 활동을 인정하고, 보고관이 필요에 따라 현지를 방문하면 자유롭고 제약 없는 면담을 위한 모든 조처를 취해줄 것과 고등판무관실과 건설적인 대화 통로를 개방할 것도 아울러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오는 15일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해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결의안은 표결에서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됐었다. 6s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