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급변때 군사계획, NSC 추진중단 공식확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5일 ‘작전계획 5029-05’ 논란(<한겨레> 15일치 1·3면)과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 5029-05’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 유관 부처와 검토한 결과, 지난 1월 추진 중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보회의는 “‘작전계획 5029-05’는 한-미 군당국 간에 추진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며 “이 계획의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추진 중단 이유를 밝혔다.

안보회의는 또 “앞으로 이 문제는 ‘작계화 추진 중단’의 기조 아래 국방부가 한-미 우호관계를 고려하면서 두 나라의 적절한 협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