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국 탈북자, 브로커에게 65억원 지불

작년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브로커에게 총 65억원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문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20일 오전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탈북자 브로커 문제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작년에 입국한 탈북자 1천894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천500여명이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으며 1인당 평균 450만원씩 총 65억원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금이 브로커에게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브로커들이 탈북자로부터 과다한 입국 사례비를 받는다든지 (돈을 받아내기 위해)불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탈북자 중에는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브로커로 나서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는 이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고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탈북자들은 브로커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해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탈북자 보호를 위한 (브로커들의) 활동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소장은 "브로커들이 입국 비용을 받기 위해 탈북자를 상대로 폭행을하는 행위 등은 사적 계약이라고 해도 당연히 사법기관에서 단속하고 제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중 데일리NK 기자는 "NGO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일부 탈북 브로커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북한 인권단체와 연계시켜 싸잡아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이용해 돈을 벌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브로커도 있고 일부 NGO(비정부기구)에서 브로커와 연계돼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비난은 그런 결정을 한 단체에서 감내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탈북 브로커의 역할에서 긍정적 측면은 북돋우고 부정적 측면은 통제하면 된다"며 "돈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에서 대지 못하는돈을 공익단체나 NGO에서 비용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