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전에라도 경제개혁 지원해야”

국제위기감시기구 보고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라도 유엔과 국제 금융기구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는 26일 내놓은 최신 보고서에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온 뒤 북한에서도 시장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탓에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온 뒤 점진적 시장화가 이뤄지면서, 북한 전역에서 반민간 시장과 각종 상점은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권의 생존에 대한 집착과 낙후된 산업·교통·에너지 기반시설, 시장경제에 대한 관료들의 낮은 이해도 탓에 제도적 개혁의 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1986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베트남의 경우, 1975년부터 1993년까지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이뤄진 기술적 지원과 교육·훈련사업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단체 니콜라스 리더 선임연구원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북한은 이미 점진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취약한 북한의 경제개혁이 지속·심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기술적 조언과 훈련 등의 예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