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중대국면” 반기문장관 첫규정

‘북한의 회담 미복귀’ 심각성 경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과정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며 “북한은 타당성 없는 주장에 계속 매달리지 말고 하루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금의 북핵 상황을 공개적으로 ‘중대 국면’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6자 회담에 10개월 가까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 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북한은 6자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무작정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한·중·일을 순방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6자 회담 재개와, 재개했을 때 실질적 진전을 위해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어, 반 장관의 이런 언급 역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 장관은 특히 “중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 사이의 여러 협의 결과와 일부 언론의 북한 핵실험 가능성 보도 등을 종합해볼 때 6자 회담 재개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정부로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일각에서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및 대북 제재 가능성이 흘러나올 때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다른 선택’에 대한 논의를 일축해 왔다. 이런 점에 비춰, 반 장관의 이날 언급은 ‘정부도 이제는 북한의 회담 복귀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에 대해선 “관련국들 사이에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강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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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양자회담·주권인정
북한, 6자회담 복귀조건”

북한이 지난달 중순 북핵 6자 회담의 복귀 조건으로 6자 회담과 별개의 북-미 양자 회담을 개최할 것과, 양자 회담을 통한 북한의 주권국가 인정 등 2개 항을 요구했다고 중국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이 4일 전했다.

이 내용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면,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한겨레>와의 회견(5월2일치 1면)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한 바 있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힐 차관보는 중국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온 지난달 29일 미국 문화원 공보센터에서 한 회견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6자 회담의 틀 안에서라면 뉴욕 등에서 북-미 양자 접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2개 항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6자 회담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권국가 인정 문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미 지난 3월 하순 중국 방문 때 “북한은 주권국가”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교도 연합,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