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의원,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촉구

수도권 지역에 국내외 대기업들의 첨단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벌이는 줄다리기에 여당의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재’ 형식을 빌어 경기도 쪽을 편들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뿐아니라 다른 지역 의원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발전대책특위 아래에 있는 경기발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경기도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25개 업종에 한해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특례를 2007년까지 연장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막는 차원에서 같은 25개 업종에 한해 공장 신설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008년까지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발전위 위원장인 안병엽 의원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을 억제하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발전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구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는 2008년께에 맞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기도가 내세운 외투기업 특례기간 연장과 국내 대기업 신·증설 확대 등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경기발전위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일단 경기도 출신 의원들의 뜻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등 열린우리당 내 다른 지역의원들은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등 국토를 균형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먼저 분명히 확인하고, 또 (자신들의 주장이)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침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놓고 오는 13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정부 쪽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서울·인천·경기 지역 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해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후속 개발대책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