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거사법은 누더기법”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남한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안)에 대해 "본래의 취지가 판판(완전히) 달라진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민심을 우롱하는 반역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여ㆍ야가 절충하여 통과시킨 문제의 법안에는 남조선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이른바 `친북 용공세력의 폭력사건'을 과거사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며 그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남조선 정치권이 통일 애국세력의 정당한 투쟁까지 문제시하며 과거사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을 모독하고 북ㆍ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며 반통일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 과거사법안에 `정통성'을 넣은 것은 "과거사 청산과 진보개혁을 위한 당초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6.15 시대정신과는 더욱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우익 보수세력은 친북을 범죄시 하고 북ㆍ남대결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과거사법을 악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자주ㆍ민주ㆍ통일을 위해 희생적으로 싸워온 진보세력들은 용공으로 몰리고 모독 우롱당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잡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법과 관련한 남조선 국회의 동향과 움직임은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 사회의 진보와 개혁은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반 한나라당 투쟁'을 촉구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