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본에 북TV 영상사용료 요구

북한이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통해 일본 방송사에 조선중앙텔레비전 영상사용료 지불을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RFA는 이날 "일본 방송국들이 아침뉴스 시간대부터 오전, 오후의 정보프로그램 그리고 저녁뉴스 시간대까지 북한영상을 매일 홍수처럼 내보고 있다"면서 "이 영상들은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태국의 위성을 통해 해외에 발신한 것을 수신해 무단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측은 보도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별도의 방영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측은 2003년 4월 국제적 저작권 보호를 규정한 베른조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베른조약에서 규정한 보도목적 이외의 사용분에 대해 1분당 500달러를 지불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과 문화청은 "북한과 국교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베른조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일본이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들도 이같은 문화청의 유권해석을 방패로 총련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TV아사히는 북한 출장 편의와 국교정상화 이후 평양특파원 파견문제 등을 고려해 영상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