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미 정상회담 전망

북핵 6월 고빗길 이정표 세운다

한-미 정상회담이 6월11일로 잡힌 것은 일정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6월은 6자 회담이 중단된 지 꼭 1년을 맞이하는 달로서, 15일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고, 21~24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린다. 북핵 문제가 풀리느냐, 꼬이느냐가 6월 안에 결판난다는 얘기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런 정치일정의 기본틀을 짤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 외교당국의 실무진에서는 한때 7∼8월에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6월이 고비’라는 판단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로지 2∼3시간의 회담만을 위해 3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는 것도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남북대화 진척상황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미국 쪽의 ‘건설적 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추가적 협력’이란 소극적으로 보면 ‘폭정의 전초기지’라든가 북한 지도자에 대한 비난 또는 북한 체제에 대한 자극적인 언사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의 자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 문턱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북한이 문지방을 넘으려 하는데, 미국이 다시 북한을 비난할 경우 또다른 거부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추가적 협력’은 회담 재개 쪽보다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들어온 뒤, 6자 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에 강조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6자 회담 틀 안에서라도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좀더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난 1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남쪽이 언급한 북핵과 관련한 ‘중요한 제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하는 회담에서 한국의 요구만 있을 수는 없다. 부시 대통령은 6월의 남북대화 이후에도 북한의 6자 회담 거부가 계속될 경우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일정으로 보면, 이른바 ‘인내의 한계’ 시점을 6월 말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북핵의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나 경제제재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노 대통령으로서도 답을 갖고 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6자 회담 거부가 계속된다면, 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두 정상의 북핵에 관한 논의가 북한의 6자 회담 거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월 이후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내용이 공동발표문이나 기자회견에서 언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부에서는 지난 22일 북한 외무성이 북-미 뉴욕접촉을 언급하면서 좀더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핵 문제와 함께 한-미 동맹 문제는 두 정상이 논의할 또다른 현안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우리나라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놓고 빚어진 두 나라의 오해와 불신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이런 균열을 메울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