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국의 조치는 다른 한편 대북 제재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한 유해발굴 작업을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북한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 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때이다. 미국은 유해발굴 사업도 '인도주의적' 문제로 규정, 어떤 나라와 관계에서든, 어떤 다른 문제에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미군 유해발굴 사업은 미국내 참전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요구, 즉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중단도 직접적으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한다든지, 북한을 위협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북핵 위기를 '반영'한 방어적 차원일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측은 이번 조치가 유해발굴 인력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이지, 북핵의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고, 발굴사업을 주관하는 미 태평양군사령부의 제이슨 샐러타 대변인도 "병력 보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런스 디 리타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6자회담 미복귀, 최근의 핵무기 개발 의도 천명,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등으로 야기된 불확실한 환경"을 이유로 적시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위기 국면임을 부각시켰다. 이는 또한 북ㆍ미간 유일한 군당국간 통로도 끊기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불확실한 환경"이 "적절한 환경"으로 바뀌기 전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최근 일본과 함께 북한에 유입되는 돈줄을 있는 대로 찾아 차단하고 있는 점과 이번 중단 조치간 관계도 주목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로버트 골디치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미군 `전쟁포로와 전투중 실종자'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지역 미군 유해 발굴.송환을 위해 10년동안 북한에 제공한 돈을 "현금 1천500만 달러"라고 추산했다. 유해발굴 사업은 북한측에선 인민무력부 소관이어서, 미국측 사업비는 북한 정부가 아니라 군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돼 있고, 미국내에서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사업 비판론은 이 점에 특히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러나 태평양사령부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중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면, 유해 소재 확인, 발굴, 송환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1996년 시작된 미군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미국은 지금까지 220여구의 유해를 발굴, 이 가운데 25구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을 찾아줬다. 유해발굴 사업은 매년 1개월 단위로 5차례 정도 진행되며, 이번에 중단 발표 직전 올해 첫 발굴 작업을 완료하고 28일 2차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1차 작업을 벌였던 인력 27명이 북한을 빠져나온 후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일시 중단' 방침을 발표하면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임을 분명히 했다. 외신은 태평양사령부가 발굴작업 인력과 미군 당국간 자유로운 통신을 북한이 제한하는 것을 '안전'상의 문제로 제기한 데 대해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유"를 미군 당국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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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해발굴 중단, 북핵 긴장 재확인 |
미국이 25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벌여온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돌연 중단한 것은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특히 대북 제재론이 급진전될 만큼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측 작업 인력 수십명이 북한에 인질로 억류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고 한 군사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1968년 북한이 미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 승무원 82명을 11개월간 억류했던 사건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이같은 설명대로라면 북한 핵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과거 행태 때문에 유사시 미국측 작업인력이 인질로 억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예방 차원의 일시 '철수'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조치는 다른 한편 대북 제재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한 유해발굴 작업을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북한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 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때이다. 미국은 유해발굴 사업도 '인도주의적' 문제로 규정, 어떤 나라와 관계에서든, 어떤 다른 문제에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미군 유해발굴 사업은 미국내 참전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요구, 즉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중단도 직접적으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한다든지, 북한을 위협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북핵 위기를 '반영'한 방어적 차원일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측은 이번 조치가 유해발굴 인력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이지, 북핵의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고, 발굴사업을 주관하는 미 태평양군사령부의 제이슨 샐러타 대변인도 "병력 보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런스 디 리타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6자회담 미복귀, 최근의 핵무기 개발 의도 천명,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등으로 야기된 불확실한 환경"을 이유로 적시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위기 국면임을 부각시켰다. 이는 또한 북ㆍ미간 유일한 군당국간 통로도 끊기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불확실한 환경"이 "적절한 환경"으로 바뀌기 전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최근 일본과 함께 북한에 유입되는 돈줄을 있는 대로 찾아 차단하고 있는 점과 이번 중단 조치간 관계도 주목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로버트 골디치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미군 `전쟁포로와 전투중 실종자'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지역 미군 유해 발굴.송환을 위해 10년동안 북한에 제공한 돈을 "현금 1천500만 달러"라고 추산했다. 유해발굴 사업은 북한측에선 인민무력부 소관이어서, 미국측 사업비는 북한 정부가 아니라 군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돼 있고, 미국내에서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사업 비판론은 이 점에 특히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러나 태평양사령부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중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면, 유해 소재 확인, 발굴, 송환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1996년 시작된 미군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미국은 지금까지 220여구의 유해를 발굴, 이 가운데 25구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을 찾아줬다. 유해발굴 사업은 매년 1개월 단위로 5차례 정도 진행되며, 이번에 중단 발표 직전 올해 첫 발굴 작업을 완료하고 28일 2차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1차 작업을 벌였던 인력 27명이 북한을 빠져나온 후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일시 중단' 방침을 발표하면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임을 분명히 했다. 외신은 태평양사령부가 발굴작업 인력과 미군 당국간 자유로운 통신을 북한이 제한하는 것을 '안전'상의 문제로 제기한 데 대해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유"를 미군 당국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그러나 미국의 조치는 다른 한편 대북 제재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한 유해발굴 작업을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북한이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 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때이다. 미국은 유해발굴 사업도 '인도주의적' 문제로 규정, 어떤 나라와 관계에서든, 어떤 다른 문제에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미군 유해발굴 사업은 미국내 참전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요구, 즉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중단도 직접적으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한다든지, 북한을 위협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북핵 위기를 '반영'한 방어적 차원일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측은 이번 조치가 유해발굴 인력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이지, 북핵의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고, 발굴사업을 주관하는 미 태평양군사령부의 제이슨 샐러타 대변인도 "병력 보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런스 디 리타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6자회담 미복귀, 최근의 핵무기 개발 의도 천명,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등으로 야기된 불확실한 환경"을 이유로 적시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위기 국면임을 부각시켰다. 이는 또한 북ㆍ미간 유일한 군당국간 통로도 끊기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불확실한 환경"이 "적절한 환경"으로 바뀌기 전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최근 일본과 함께 북한에 유입되는 돈줄을 있는 대로 찾아 차단하고 있는 점과 이번 중단 조치간 관계도 주목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로버트 골디치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제출한 미군 `전쟁포로와 전투중 실종자'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지역 미군 유해 발굴.송환을 위해 10년동안 북한에 제공한 돈을 "현금 1천500만 달러"라고 추산했다. 유해발굴 사업은 북한측에선 인민무력부 소관이어서, 미국측 사업비는 북한 정부가 아니라 군부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돼 있고, 미국내에서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사업 비판론은 이 점에 특히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러나 태평양사령부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중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며, "북한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면, 유해 소재 확인, 발굴, 송환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1996년 시작된 미군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미국은 지금까지 220여구의 유해를 발굴, 이 가운데 25구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을 찾아줬다. 유해발굴 사업은 매년 1개월 단위로 5차례 정도 진행되며, 이번에 중단 발표 직전 올해 첫 발굴 작업을 완료하고 28일 2차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1차 작업을 벌였던 인력 27명이 북한을 빠져나온 후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일시 중단' 방침을 발표하면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임을 분명히 했다. 외신은 태평양사령부가 발굴작업 인력과 미군 당국간 자유로운 통신을 북한이 제한하는 것을 '안전'상의 문제로 제기한 데 대해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유"를 미군 당국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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