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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8 10:14 수정 : 2005.06.08 10:14

핵문제 ‘대미역공’ 눈길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특히 북한의 이같은 자세는 앞으로 6자회담에 참가하더라도 대표단의 기본 입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조선중앙방송은 7일 시작한 '미제는 세계 최대의 핵범인' 제목의 연재 프로그램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국"이라며 "핵 우위를 차지하고 세계를 제패하자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야심"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핵문제의 근원은 미국에 있다'는 논평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결과를 거론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2중기준 적용과 반미국가에대한 핵선제공격위협 등 미국의 핵정책은 핵위기를 산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4일 'NPT와 미국'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임계 핵실험, 핵무기 제조 물질의 생산금지조약 반대, 벙커버스터와 같은 소형핵무기 개발 등 일방주의의 위험한 길을 줄달음쳐 왔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핵포기 요구와 고농축우라늄(HEU) 및 플루토늄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에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네가 더 문제'라는 식으로 받아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이 앞으로 미국에 대해 6자회담의 성격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31일 담화를 통해 "우리(북)가 당당한 핵무기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이 자리에서 미국에 대해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따지겠다는 것으로 실제 6자회담장에서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천명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신문은 7일 '대조선 핵위협부터 청산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남조선에는 핵무기가 남아 있었고미국에 의한 핵전쟁의 위험은 더욱 증대됐다"며 "검증을 통한 미국의 핵무기 철수만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막고 비핵화 과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6자회담은 이런 원칙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도를 모색하는 장소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6자회담의 성격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하고 이 속에서 미국과 북한의 동시적핵폐기와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논의하자는 비교적 구체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축회담은 하나의 명분으로서 한반도의 핵을 모두 없애야 자신들도 안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북한에대한 안전보장의 한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도 핵군축 문제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분간 미국을 압박하고 비난하기 위한 선전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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