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전 통일부장관 “북한, 개성공단 옆 제2공단 구상”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홍콩 등 외국자본을 유치, 개성공단 옆에 제2의 공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북핵과 관련, "현 상황에서 북한이극단적인 `고난의 행군'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또 "북한이 외국자본을 유치, 특구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개성공단 옆에 위쪽으로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 제2의 공단을 구상중에 있고 모 합영그룹이 추진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과 홍콩 자본 및 다른 해외 자본을 유치, 개성공단과 별도로몇개의 공단을 추가 조성하고 신의주 특구 개발작업도 병행하는 작업을 계획하면서이 쪽을 맡게 될 전문 CEO를 외국에서 영입해 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부 장관 시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동구권 붕괴, 김일성 주석사망, 큰 홍수 등으로 경제가 갑자기 악화된 데다 인민들 사이의 `게으름 병'이 큰문제여서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김 위원장은 경제부문에서도 간부들의 `아는척 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베이징 IT 산업 단지를 둘러보고 상하이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경우 중국식 개혁개방쪽으로 가긴 힘들 것이며 `북한식으로 가겠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며 "이는 김 위원장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훗날 갚을 테니 남쪽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꼭 도와달라'는말도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북한의 경제사정, 식량 사정, 에너지, 복지시설등을 볼 때 굉장히 빈약하고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세계와 거리를 멀리 두고는 생존하기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은 동서독 흡수통일, 루마니아 대통령 살해, 동구권 붕괴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간 합의에 의해 시작됐다"며 "남한 및 전세계가 북한을 조력하지 않는다면 북측의 `고난의 행군'이 고통스러운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그러한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극단적 부정론을 배제했다.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의 압박이 가시화될 경우 북측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없고 최근 김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간 `평양선언'도 북측의 행동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그는 "파괴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3-4개 부문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북한의 잇단 핵보유 선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문제를 잘 풀어보기 위한 압박용 성격이 크고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동의없는 미국의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공식 핵보유국이 될 경우 가장 경계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라며 "이 경우 2008년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기점으로 2단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꿈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북 `퍼주기식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 많은 진전과성과가 있었음이 폄하돼서는 안된다"며 "과거 서독도 35년전에 동독에다 무려 연간20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퍼주기'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 위원장 역시 `남측의 도움 및 남북 경협 없이는 외국의 투자도 어려운만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도 궤도에 오르면 외국투자자들을 같이 데려와서 잘 해보자'라는 긍정적 제안을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과 남한의 소득 차이가 5대 1수준으로 근접하는 것을 비롯, 통일 기금 조성, 심리적 갈등 해소 등의 전제조건이 갖춰지는 때가 통일의 적절한 시기"라며 "서두르지는 말되 희망을 갖고 통일의 지름길을 앞당길 수 있도록 경제 부문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아산측은 제2공단 조성과 관련, "북한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바없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