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남북, 대화통로 유지위해 특사 교환해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0일 남북간 대화통로 유지와 상호 신뢰구축 등을 위해 상호특사를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역을 맡았던 임 전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제3회 제주 평화포럼의 '제1회의: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도전과 비전'에서 행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한반도 평화, 안보에 대한의미'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내 냉전을 종식하는 평화발전의 시발점이었다"면서 "한반도내의 평화는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냉전질서의 계승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주력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내 군축실현과 휴전을 완전한 종전으로 전환시켜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모두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포괄적 토론과 양자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 양측이 대화 통로 유지를 위해 상호 특사를 교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찰스 프리처드 전 미 국무부 한반도 담당 대사(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는 '북핵위기 교착상태 타개 전략'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2.10(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및 3.31 성명(6자회담의 군축회담 전환)으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돼왔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부시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한 뒤 사임한 프리처드 전대사는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한이 회담 복귀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처드 대사는 이 밖에 △북한이 후 주석 방북 대가로 회담 복귀, 일정 발표△미국, 후 주석 통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차기 회담에 앞서 소규모 비공식(non-negotiating)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 북의 우려사항 직접 청취 △북한은 중국대표단이나 유엔 주재 대사(뉴욕채널)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 △미 대표단, 북한 체류시 3차 6자회담에서 북에 제안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북측에 전달 △미국, 4차 6자회담 재개시 전체회의에서 3차회담 당시 북에 제의한 내용을 재설명하면서 한층 진전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5가지 방안을 교착상태 타개 전략으로 제시했다.

앞서 첸치천 전 중국 부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냉전의 산물이 여전히 동북아의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협하고 있고, 역사적분쟁 역시 동북아 국가간 신뢰구축의 장애물"이라고 규정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동북아의 평화수호와 발전은 시대적 흐름이며 서로 힘을 모아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북아 각국은 공동의 안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안보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핵문제도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와 중국은 상호 평화발전 및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인접국가와의 평화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수호하고안정을 구축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