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내리고 ‘평화공존’ 정신 되살려야

공동선언 환계와 과제

6·15 남북 정상회담은 냉전시대의 대결적 역사를 뒤로 하고, 남과 북이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한 일대 사건이었다. 두 정상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얼싸안은 순간, 50여년간 남과 북을 떠돌던 전쟁의 음습한 망령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북 핵무장-남 군비증강 한반도 안정 위협
제2 정상회담 통해 냉전 해체 주도적 나설때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엔 다시 낯익은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북핵 문제’가 다시 불거졌지만, 그 위기를 풀기 위해 마련된 6자 회담은 1년이 다 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20여차례 회담을 열었던 남과 북은 지난달 차관급회담이 열리기까지 10개월여의 냉각기를 거쳐야 했다.

	▲ “우리 왔어요” 6·15 공동선언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14일 오전 평양에 도착한 남쪽 민간대표단이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봉사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조성렬 평화재단 연구위원장은 14일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현상의 변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문제는 이에 대해 남과 북은 물론, 주변국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남쪽에서 ‘광폭정치’란 말이 유행하는 등 이른바 ‘김정일 쇼크’가 있었던 것처럼 북쪽에서도 ‘김대중 쇼크’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충격으로 북쪽 지도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낌과 동시에,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10월 불거진 이른바 ‘제2차 북핵 위기’는 6·15 이후에도 여전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체제 위기에 몰린 북한은 핵 무장을 선언했고, 남쪽에선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이에 대응한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군비 증강이 진행되고 있는 게 6·15 공동선언 5돌을 맞은 우리의 현주소다.

구갑우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6·15 정신의 핵심은 아무리 외적 조건이 나빠지더라도 남과 북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군비증강 속에서 북이 핵 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등 한반도 안보딜레마가 더욱 심화한 것은 6·15의 역설”이라고 말했다.

	▲ 평양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이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답답한 현실을 풀기 위한 해답은 다시 ‘6·15 정신’으로 모아진다. 임원혁 코리아연구원장은 “6·15 공동선언은 동북아 냉전구도 해체를 위해 남북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핵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더라도 상황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도 “핵 문제에 남과 북이 갇힐 게 아니라, 이를 돌파하는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냉전의 낡은 틀을 해체하기 위해 제2차 정상회담 개최 등, 6·15 공동선언이 밝힌 대로 남과 북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