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 발언에 대한 미국 반응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핵 6자회담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뉴스이나 획기적 상황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잭 프리처드 전 대북 특사는 "획기적 돌파구가 열렸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주목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 복귀 용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무조건 회담에 복귀해, 건설적으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특히 김 위원장이 "우리를 인정, 존중하려는 뜻이 확고하다면"이라고 단서를 붙인 것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로 보인다.

익명의 미 고위관계자는 특히 "또 하나의 북한의 수사일 뿐"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회담 복귀를)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IAEA 사찰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실질 협상이 열릴 경우 의미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외무성은 지난 2년간 사찰을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정동영 장관에게 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조건이 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중국 특사에게 한 얘기와 같은 것이다.

그때와 표현은 다소 다르고, 사찰을 받을 가능성도 얘기하면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회담 재개를 보장한 것은 아니다.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전 국무부 대북 담당관) = 좋은 소식이나 북한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회담에 복귀하기 전에 다시 미국과 만나 좀더 협의하겠다는 것은 아직 복귀를 확실히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평양의 의도는 서울을 움직여 워싱턴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더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압력을 넣으려는 것 같다.

다만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노"라고 한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워싱턴의 반응은 두고봐야 하겠지만, 김 위원장이 "7월이라도"라고 언급한 것도 그 조건때문에 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태평양문제연구소장 =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 모르는 일이 많다.

김 위원장의 말은 2.10 핵보유 선언이나 3.31 핵 군축회담 주장과 앞뒤가 안 맞는다.

앞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후속 보도를 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대해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뉴욕 접촉 등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봐야 한다.

정 장관에게 더 부드러운 말을 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반드시 한ㆍ미간 분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2.10, 3.31 선언과 김 위원장의 이번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핵보유국 위상을 미국이 일단 받아주면 앞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보이는데 이는 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브루킹스 객원 연구원) = 김 위원장과 면담이 성사됐고,북한의 입장에 대해 처음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준 좋은 신호라고 본다. 그러나 실질인 해결까지엔 아직 먼 거리가 남았다.

지난해 6월 이후 북한의 요구는 평화적 핵활동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가 문제다. 앞으로 뉴욕 채널을 가동해 북한과 미국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엿보인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비난하는 말을 눈에 띄게 자제해왔다.

부시 행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청 수가 1-2개에서 6-8개 늘어남에 따라 비판론이 커지고 있어 북한을 공격도, 방치도 못하는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은 북한도 6자회담에 재개되더라도 아무 진전이 없으면 회담 무용론과 함께 대북 공격론이 나올 것을 우려, 회담이 성과가 있도록 조심스럽게 미국의 실질적인 입장을 타진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적대적 정책 포기"라는 북한의 요구를 북한의 용어로 표현하지는 않겠으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할 수는 없다는 것이어서 전망하기가 현재로선 매우 조심스럽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