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쟁점은 무엇인가

제15차 장관급회담이 2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측은 남북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후속 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택일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와 화상상봉 추진,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 수산회담 개최 등에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사실상 합의한 만큼 일정을 잡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시기 조정을 놓고 미세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측은 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은 물론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의 7월 중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지난 17일 평양 합의의 바탕 위에 회담 및 행사 일정을 잡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북측이 기본발언과 협상을 통해 어떤 내용을 던지느냐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핵은 원칙적 언급 = 종전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북핵을 놓고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회담장 안팎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의 지난 17일 `평양 면담'에서 핵문제에 대해서만 90분 동안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그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측이 그동안 장관급회담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입장과 주변국 동향을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이번에는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낼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지난 17일 우리측이 내놓은 `중대제안'에 대한 북측 반응이나 6자회담의 7월 중 복귀에 대한 북측의 확답을기다리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기조발언에서 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해야 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공동보도문에 핵 문제 언급을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장성급회담에 수산회담도 추가 =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와 수산회담 성사 문제는 우리측 대표단이 서해상 긴장 완화를 위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밀고 있는 안건으로, `평양 면담'에서 큰 틀에 합의한 만큼 말씨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작년 상반기 제13∼14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산고 끝에 성사돼 5월말과 6월초 단 2차례 회담을 통해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라는 파격적 합의를 이끌어낸 비중 있는 회담이다.

우리측이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도 이 회담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남북 당국 간대화를 군사 분야까지 확대,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측은 7월 중 재개안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측은 재개에는 공감하지만 군부와 관련된 문제여서 시기를 놓고는 즉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정 장관의 제의에 재개에 흔쾌히 찬성한 만큼 답을 갖고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수산회담의 경우 겉보기에는 경제 분야의 회담이어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가지치기를 하는 회담이 될 수도 있지만 서해상 긴장완화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군 당국과 연관이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수산회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꽃게잡이를 비롯, 서해상 공동어로를 통한 상호이익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의제보다는 날짜를정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의견 차이가 크게 노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달 16∼19일 차관급회담에 이어 지난 14∼17일 평양 6.15공동선언 행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면서자연스럽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게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이다.

정부측도 이런 점을 감안, `평양면담'에서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합의한 데 이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도 상봉날짜 구체화는 물론 김 위원장이 "흥분되는 제안"이라고 밝힌 화상상봉에 대해서도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측은 8.15 상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화상상봉추진 준비기획단'회의를 6월 중 갖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의는 김 위원장이 "남북이 경쟁적으로 준비하자"고 밝힌 만큼 북측이 받아들이기에 어렵지 않은 제안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화상상봉을 위해 이미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한 상태다.

우리측은 이와 함께 적십자회담의 7월 중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문제와도 연관돼 있지만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도 강하다.

실제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장관급회담과 2003년 11월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추진하자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측은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적십자회담 날짜를 잡더라도 논의가 진일보하는 데는 상당한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협력추진위원회 7월 개최 = 정부는 작년 8월 31일부터 4일간 열기로 합의했다가 무산된 제10차 경협위를 7월초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협위가 개성공단, 철도ㆍ도로 연결 등 주요 경협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경제 분야 대화채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회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열려야 하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입장에서도 `평양 면담'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이 우리 못지 않게 큰 회담인 만큼 조기 개최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관측의 배경에는 북측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 제공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구체적인 합의는 경협위를 통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점도 깔려 있다.

우리측은 김 위원장이 동해선보다 경의선 철도를 먼저 개통할 용의를 밝힌 바탕위에 작년 제9차 경협위에서 그 해 10월 시범운행에 들어가기로 했던 합의를 경의선부터 먼저 실행하고 개통식도 우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번에 최근 적십자라인으로 요청한 비료 15만t의 추가 지원 문제 외에쌀 차관 제공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는 제9차 경협위에서 예년 수준의40만t을 제공키로 결정된 만큼 시기적으로도 거론할 때가 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상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의 대출 항목에예년 수준인 1천500억원 가량을 쌀 차관용으로 책정해 놓은 상황이어서 북측이 40만t을 웃도는 양을 희망하지 않는 한 수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