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장관의 북ㆍ미에 대한 충고

“미, 북을 자기편 만들어 중 견제해야”

"북한이 미국의 2020-30년을 겨낭한 큰 그림을 보고 미국과 우방관계를 맺으면 좋겠는데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죽인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22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북핵위기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명분을 찾고 있는데 북한이 걸려든 것"이라며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상임의장은 "미국은대중국 견제를 위한 MD(미사일 방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에 긴장을 유지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면서 "그와 함께 미국은 일본과 대만에 MD(관련무기)를 팔면서 자국의 군수산업을 진흥시키는 등 국가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의장은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보유국가로 규정하고 MD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큰 판짜기는 참여정부를 넘어선 문제로 한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이라며 "미국은 MD(관련 무기)를 팔려고만 하지 말고 북한을 미국편으로 만드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례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결이라는 거창한 명분이나 후세인이 테러집단의 배후여서라기보다는 2020-2030년 미국에 필적할 중국의독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곧 미국이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이라크를 영향권내에둠으로써 국내 유전만으로는 산업발전을 지속할 없는 중국의 목줄을 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상임의장은 "부시 대통령의 대책 없는 대북강경정책이 북측에 자위차원에서방어 억지력(핵무기)을 갖도록 만들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가려고하면 `피그미' 등의 발언으로 북측으로 하여금 미국의 진짜 속셈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무기) 한 알도 갖지 않으려는 것이 수령님(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미국이 대등하게 인정하면 한 알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힌점은 북한이 핵무기 1-2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핵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지원과 체제안정을 보장하면 핵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위기의 본질은 6.25전쟁 곧 휴전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에 기인한다"면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북이 핵을 버리는 것은 선군정치와 자주를 강조해 온 스스로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발가벗고 나오라'는 식의 요구보다는 `팬티라도 입고(체제보장 뒤) 나오라'는 식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체면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