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상호이익 증대를, 정치ㆍ군사적으로는 민감한 해역에서의 긴장완화, 제3국 어선의 불법어로활동 근절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같은 점을 감안, 남북간 교전상황까지 초래했던 서해가 수산협력의 대상해역으로 중점 거론되고 있다. 우리측이 이날 이 회담의 목적과 관련, 서해에서의 △제3국 어선의 불법 어로활동 근절 △양식단지 조성 △기술 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꽃게잡이철에 민감한 수역인 탓에 애 태우며 마냥 바라만 볼 수 없었던 현실을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배경도 깔려 있겠지만 남북 어민들이 같은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자연스럽게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강해 보인다. 특히 남북이 민감해 하는 곳에 양식단지까지 조성할 경우 긴장 완화에 그치지않고 화해ㆍ협력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직행 하늘길 여는 항공회담 = 항공회담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사안으로, 지난 17일 정 장관이 종전 `ㄷ'자 형태의 서해항로 대신 비행기가 서울-평양을 직선으로 곧게 날았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말도 많은 서해로 갈 것이 아니라 육지 위 항로로오는 방안을 협의해 실천하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 회담을 통해 경제적인 항로 개설과 항로상 안전보장 등을 협의하고종국에는 남북항공협정 체결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직선항로가 열리면 시간 및 비용 절감은 물론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항공협정까지 체결될 경우 향후 남북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경우 서울-평양정기 항공노선 개설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997년 10월 항공교통관제소 사이에 맺은 상대방 공역내의 항로 설정 및이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통해 영공 통과시 승객 및 승무원, 화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했고 1998년 4월에는 동해에 2개, 서해에 1개 항로를 개설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정이 체결되면 이런 내용은 물론 항공사 지점 설치, 관세 및부과금 면제, 이익금 송금, 분쟁 해결절차 마련, 운항횟수 설정, 항공보안 및 항공안전 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간 항공기술협력의 계기가 되면서 공항시설 확충이나 항행안전시설 개량등 기술지원과 항공기 운송.정비.관제 및 통신부문 기술협력 등도 검토될 수 있다. 농업협력은 애초 우리측이 북측의 식량난완화를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던 터에 북측이 이번에 농업협력을 위한 회담체를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북측에 던진 `핵문제 해결 후 포괄적ㆍ구체적 경제협력 구상'가운데 농업협력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농업협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현행 쌀 차관 제공과 비료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차원에서 이뤄지는 구호 형태에서 벗어나 개발지원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료를 예로 들면 아예 비료공장 설립을 도와주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우리측은 본격적인 협력에 앞서 올 들어 농업분야 남북협력을 위한 종합방안 수립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시범사업의 하나로 북측 삼일포협동농장(500ha) 및 금강산관광특구지역 내 협동농장(200ha)에서 북측과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는 남측 통일농수산사업단에 20억원을 무상지원키로 결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프로젝트는 북측 농업개혁의 시발점인 협동농장에서의 영농협력 시도인 데다 물적, 기술적, 인적 교류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식량난 완화는 물론 농업 분야 구조개혁까지 유도할 수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 국방장관회담 5년만에 열리나 = 2000년 9월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조성태 당시 국방장관과 김일철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국방장관회담은 남북대화사에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해 11월 중순께 백두산지역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가 흐지부지됐고 작년 장관급회담에서 군사 당국자회담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혹시재개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 적이 있다. 이 회담의 의미가 큰 것은 조금 과장하면 군사 분야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인민무력부장을 맡고 있는 김일철 차수는 총사령관인 김 위원장을 빼면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 김영춘 총참모장에 이어 군부의 `빅3'에 포함되는 핵심이다.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북측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당장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경의ㆍ동해선 철도ㆍ도로 등 3개 경협사업이 모두 휴전선을 오르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측의 이번 제안에 북측이 응해 5년 만에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된다면 군사적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
|
봇물 터진 회담 제안 |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협상 시작을 알리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멈춰있던 각급 레벨의 회담을 다시 가동하자는 제의 뿐 아니라 새로운 회담 제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는 전날 만찬에서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기초를 다지자"는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에 북측 권호웅 단장이 "새 방식으로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는 조치들을 강구, 기쁜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화답하면서 예고된 것이었다.
이번에 나온 제3차 장성급회담와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국군포로ㆍ납북자문제를 협의하는 적십자회담 등이 재개되는 회담이며, 수산협력회담, 항공회담, 농업협력회담 등은 새로운 협의체이다.
이 중 농업협력회담은 북측이 제안한 것이다.
특히 국방장관회담이 5년에 걸친 장기 공백을 깨고 다시 열릴 지도 관심사다.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 준비기획단 회의를 6월 중 갖자고 제의하고, 8.15 서울행사를 위한 당국 간 실무협의도 열자고 했다.
이런 다양한 회담 및 접촉이 희망대로열리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뛰어넘어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정치ㆍ경제 `쌍끌이' 수산회담 = 수산협력회담은 지난 17일 정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의한 것이다.
공동어로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상호이익 증대를, 정치ㆍ군사적으로는 민감한 해역에서의 긴장완화, 제3국 어선의 불법어로활동 근절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같은 점을 감안, 남북간 교전상황까지 초래했던 서해가 수산협력의 대상해역으로 중점 거론되고 있다. 우리측이 이날 이 회담의 목적과 관련, 서해에서의 △제3국 어선의 불법 어로활동 근절 △양식단지 조성 △기술 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꽃게잡이철에 민감한 수역인 탓에 애 태우며 마냥 바라만 볼 수 없었던 현실을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배경도 깔려 있겠지만 남북 어민들이 같은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자연스럽게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강해 보인다. 특히 남북이 민감해 하는 곳에 양식단지까지 조성할 경우 긴장 완화에 그치지않고 화해ㆍ협력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직행 하늘길 여는 항공회담 = 항공회담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사안으로, 지난 17일 정 장관이 종전 `ㄷ'자 형태의 서해항로 대신 비행기가 서울-평양을 직선으로 곧게 날았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말도 많은 서해로 갈 것이 아니라 육지 위 항로로오는 방안을 협의해 실천하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 회담을 통해 경제적인 항로 개설과 항로상 안전보장 등을 협의하고종국에는 남북항공협정 체결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직선항로가 열리면 시간 및 비용 절감은 물론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항공협정까지 체결될 경우 향후 남북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경우 서울-평양정기 항공노선 개설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997년 10월 항공교통관제소 사이에 맺은 상대방 공역내의 항로 설정 및이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통해 영공 통과시 승객 및 승무원, 화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했고 1998년 4월에는 동해에 2개, 서해에 1개 항로를 개설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정이 체결되면 이런 내용은 물론 항공사 지점 설치, 관세 및부과금 면제, 이익금 송금, 분쟁 해결절차 마련, 운항횟수 설정, 항공보안 및 항공안전 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간 항공기술협력의 계기가 되면서 공항시설 확충이나 항행안전시설 개량등 기술지원과 항공기 운송.정비.관제 및 통신부문 기술협력 등도 검토될 수 있다. 농업협력은 애초 우리측이 북측의 식량난완화를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던 터에 북측이 이번에 농업협력을 위한 회담체를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북측에 던진 `핵문제 해결 후 포괄적ㆍ구체적 경제협력 구상'가운데 농업협력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농업협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현행 쌀 차관 제공과 비료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차원에서 이뤄지는 구호 형태에서 벗어나 개발지원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료를 예로 들면 아예 비료공장 설립을 도와주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우리측은 본격적인 협력에 앞서 올 들어 농업분야 남북협력을 위한 종합방안 수립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시범사업의 하나로 북측 삼일포협동농장(500ha) 및 금강산관광특구지역 내 협동농장(200ha)에서 북측과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는 남측 통일농수산사업단에 20억원을 무상지원키로 결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프로젝트는 북측 농업개혁의 시발점인 협동농장에서의 영농협력 시도인 데다 물적, 기술적, 인적 교류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식량난 완화는 물론 농업 분야 구조개혁까지 유도할 수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 국방장관회담 5년만에 열리나 = 2000년 9월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조성태 당시 국방장관과 김일철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국방장관회담은 남북대화사에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해 11월 중순께 백두산지역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가 흐지부지됐고 작년 장관급회담에서 군사 당국자회담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혹시재개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 적이 있다. 이 회담의 의미가 큰 것은 조금 과장하면 군사 분야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인민무력부장을 맡고 있는 김일철 차수는 총사령관인 김 위원장을 빼면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 김영춘 총참모장에 이어 군부의 `빅3'에 포함되는 핵심이다.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북측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당장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경의ㆍ동해선 철도ㆍ도로 등 3개 경협사업이 모두 휴전선을 오르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측의 이번 제안에 북측이 응해 5년 만에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된다면 군사적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동어로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상호이익 증대를, 정치ㆍ군사적으로는 민감한 해역에서의 긴장완화, 제3국 어선의 불법어로활동 근절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같은 점을 감안, 남북간 교전상황까지 초래했던 서해가 수산협력의 대상해역으로 중점 거론되고 있다. 우리측이 이날 이 회담의 목적과 관련, 서해에서의 △제3국 어선의 불법 어로활동 근절 △양식단지 조성 △기술 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꽃게잡이철에 민감한 수역인 탓에 애 태우며 마냥 바라만 볼 수 없었던 현실을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배경도 깔려 있겠지만 남북 어민들이 같은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자연스럽게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강해 보인다. 특히 남북이 민감해 하는 곳에 양식단지까지 조성할 경우 긴장 완화에 그치지않고 화해ㆍ협력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직행 하늘길 여는 항공회담 = 항공회담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사안으로, 지난 17일 정 장관이 종전 `ㄷ'자 형태의 서해항로 대신 비행기가 서울-평양을 직선으로 곧게 날았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말도 많은 서해로 갈 것이 아니라 육지 위 항로로오는 방안을 협의해 실천하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 회담을 통해 경제적인 항로 개설과 항로상 안전보장 등을 협의하고종국에는 남북항공협정 체결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직선항로가 열리면 시간 및 비용 절감은 물론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항공협정까지 체결될 경우 향후 남북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경우 서울-평양정기 항공노선 개설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997년 10월 항공교통관제소 사이에 맺은 상대방 공역내의 항로 설정 및이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통해 영공 통과시 승객 및 승무원, 화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했고 1998년 4월에는 동해에 2개, 서해에 1개 항로를 개설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정이 체결되면 이런 내용은 물론 항공사 지점 설치, 관세 및부과금 면제, 이익금 송금, 분쟁 해결절차 마련, 운항횟수 설정, 항공보안 및 항공안전 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간 항공기술협력의 계기가 되면서 공항시설 확충이나 항행안전시설 개량등 기술지원과 항공기 운송.정비.관제 및 통신부문 기술협력 등도 검토될 수 있다. 농업협력은 애초 우리측이 북측의 식량난완화를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던 터에 북측이 이번에 농업협력을 위한 회담체를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북측에 던진 `핵문제 해결 후 포괄적ㆍ구체적 경제협력 구상'가운데 농업협력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농업협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현행 쌀 차관 제공과 비료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차원에서 이뤄지는 구호 형태에서 벗어나 개발지원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료를 예로 들면 아예 비료공장 설립을 도와주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우리측은 본격적인 협력에 앞서 올 들어 농업분야 남북협력을 위한 종합방안 수립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시범사업의 하나로 북측 삼일포협동농장(500ha) 및 금강산관광특구지역 내 협동농장(200ha)에서 북측과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는 남측 통일농수산사업단에 20억원을 무상지원키로 결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프로젝트는 북측 농업개혁의 시발점인 협동농장에서의 영농협력 시도인 데다 물적, 기술적, 인적 교류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식량난 완화는 물론 농업 분야 구조개혁까지 유도할 수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 국방장관회담 5년만에 열리나 = 2000년 9월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조성태 당시 국방장관과 김일철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국방장관회담은 남북대화사에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해 11월 중순께 백두산지역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가 흐지부지됐고 작년 장관급회담에서 군사 당국자회담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혹시재개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 적이 있다. 이 회담의 의미가 큰 것은 조금 과장하면 군사 분야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인민무력부장을 맡고 있는 김일철 차수는 총사령관인 김 위원장을 빼면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 김영춘 총참모장에 이어 군부의 `빅3'에 포함되는 핵심이다.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북측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당장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경의ㆍ동해선 철도ㆍ도로 등 3개 경협사업이 모두 휴전선을 오르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측의 이번 제안에 북측이 응해 5년 만에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된다면 군사적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