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산업 회담 ‘파릇한 싹’

북쪽 적극적인데다 남쪽도 필요성
단순 지원 넘어 분야별 협력 시금석

제15차 장관급 회담에서 북쪽이 큰 관심을 보인 의제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교류·협력이다. 북쪽은 이번 회담에서 농업 분야를 따로 떼어내 분야별 회담 틀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장관급 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께 개성에서 열기로 했다.

비료·식량 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대북 지원을 개발협력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정부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7·1 경제관리개선조처 이후 북쪽 협동농장에서는 기존의 분조관리제에서 가족 단위의 개인영농 방식에 가까운 ‘포전담당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에 따른 분배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농업 관리 방식의 변화를 실험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무너진 북쪽의 농업기반 복구와 비료·농기계·농약·종자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남북 농업 분야 회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농업 분야는 당국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개발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쪽의 주요 외화획득원이 될 수 있는 수산업 분야에서, 남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한 첫 실무협의는 7월 안에 열어 구체적인 수산협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무협의가 열리면 북쪽이 이번 회담에서 제안한 공동어로 문제보다는, △어로활동 보장 △안정조업 및 질서 유지 △어업자료 교환 및 어업인 교류 등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상 공동어로 문제는 북방한계선(NLL) 등 예민한 문제가 걸려 있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신뢰구축 조처가 선행돼야 논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