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전문가 진단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23일 종결회의와 공동회견을 갖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실질 조치를 강구키로 하는 내용 등을골자로 한 12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 장관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6.17 면담'에 이어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다양한 현안에 순조롭게 합의한 데 대해 "남북관계가 1년여간의 정체기를 거쳐 원상회복, 정상화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각 분야별로급진전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유환 동국대교수는 "이번 회담은 지난 17일 평양에서 정 장관과 김 국방위원장간 큰 틀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합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로웠고, 합의 사항도 많았다"면서 "남북관계가 1년여의 정체기를거쳐서 원상 회복, 정상화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 교수는 "김 위원장이 2001년 4월 임동원 특사를 만난 뒤 전면에 나선 것처럼이번에도 정 특사를 만나 남북관계의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의약속 이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남북관계 전반에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있을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615 선언 5주년을 맞은 만큼 6.15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가보다 더 가속화할 것이며 이번 장관급회담에서의 큰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관계가 급진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자회담 전망과 관련, 고 교수는 "김 위원장이 4차 6자회담의 시한도 이미 명시한만큼 북측이 그 목표 시점에 맞추어서 실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미국이 분위기만 맞춰주면 7월말께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등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많이 나오는 등 예상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 뒤 "특히 농업협력위원회 구성 문제에 합의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남북 농업분야 협력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취해왔으며 특히 남측의 농업기술 이전 제의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면서 "북한이 농업분야 협력에 관심을 가진 것은 농업발전의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는데 남측의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일종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풀이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연구원은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미로 "핵문제 관련 사항의 공동보도문 포함과 장성급 회담에 대한 언급" 등을 꼽았다.

동 연구원은 "특히 장관급 회담을 정점으로 각급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점이나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고, 또 6자회담에 북한이 참가할 수있도록 협상을 진전시킨 것은 평가받을만하다"고 말하고 "북핵과 남북대화가연계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경우 남북대화와 협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협력 문제와 관련, 동 연구원은 "북측이 농업협력에 관심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농업협력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중심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황 선문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장관급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열기로 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면서 "김 국방위원장의 출생지이자 김일성 주석의 항일 혁명 성지라는 곳을 회담 장소로 개방한 것은 앞으로 백두산 관광ㆍ개발의모멘텀을 만들려는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윤 교수는 "일회성이 될지 아니면 정례화될 지 예단할 수 없지만 백두산지역을'대화의 장'으로 삼아보자는 의지는 북한의 개혁 개방 뿐 아니라 남북간의 거리를좁혀보자는 뜻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전면적 협력관계로 진일보한 느낌"이라고 장관급회담을 평가한 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모종의 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방면의 합의사항이 채택된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 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양측의 의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는데 남한의 유용성을 확인한 것 같다"면서 "남북한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돌파하고 만약의 경우 예상되는 대북제재를 피해가려는 전략적인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