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 복귀..남북관계 ‘가속도’

북미 간에 9일 6자회담의 7월말 재개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년여의 공백을 깨고 막 정상 궤도에 진입한 남북관계도 주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남북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북미 사이에 제4차 6자회담을 7월 25일이 시작되는 주에 개최키로 합의한 데 그치지 않고 회담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작년 6월말 제3차 6자회담을 마지막으로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시기와 맞물려그 해 7월부터 10개월 넘게 남북 당국간 관계가 단절된 사례는 남북관계 기상도가주변 정세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6자회담 재개 결정이 있기까지 남북 및 한미 관계를 적극 활용한우리 정부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가 당분간 현재 속도를 유지하는 데는 큰 반론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노력은 이미 지난 5월 16∼19일 남북 차관급회담을 통해 막혔던 남북관계를 풀고 특히 6자회담이 재개됐을 경우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제안(중대제안)'을 입안, 북측에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게다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달 17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을 전격 면담, 중대제안과 포괄적ㆍ구체적 경협구상을 설명하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7월중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끌어낸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뒤집어서 북측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중대제안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나마 `OK' 사인을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6자회담 재개 자체가 성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더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고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하반기에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줄줄이잡혀 있는 남북 관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은 9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시작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가 힘을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6자회담의 성과에 따라서는 경협 확대와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이라는 중장기 과제도 수월하게 풀릴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경협위 의제 가운데 북측이 요구한 쌀 차관 50만t을 우리측이 수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고 서해상 긴장완화를 위해 구성키로 합의한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아직 중대제안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알맹이가 북측의 경제회생과 직결된 사안이고 남북은 물론 6자회담 참가국 간 공감대 속에 이뤄져야 하는프로젝트일 경우 남북 관계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게다가 중대제안이 이번 4차 회담의 결과에 따라 바로 실행에 들어갈 성격의 사안이라면 제안자인 우리 정부의 역할 공간 확대와 함께 남북관계의 폭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우리측이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경우를 대비, 마련하고 있는 이른바 대북경협 `7대 신(新)동력'을 포함한 포괄적ㆍ구체적 경협 구상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7대 신동력은 에너지협력과 철도 현대화, 백두산관광, 남포항 현대화, 북한 산림녹화, 남북공동 영농단지 개발,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은 북한 경제 회생에 필수적이고 절실한 사업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예정된 행사 및 회담 개최도 큰 무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이뤄지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비롯, 이 달 중 개최될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와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첫 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8월 26일부터로 잡힌 이산가족 제11차 상봉과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 서울에서 북측 당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8.15 60주년 행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경협은 물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이어갈 수 있다면 장성급 군사회담의 조기 개최는 물론, 나아가 국방장관 회담까지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6월 정동영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과 제15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형성된 분위기에 핵 문제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남북관계도 순항할 것"이라며 "그러나 무엇보다 4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