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리는 6자회담 - 남북관계 전문가 평가

지난해 6월2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제3차 북핵 6자 회담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정부 노력 통했지만 북핵 해결 아직 먼 길”

9일 베이징 북-미 접촉 직후 북한이 6자 회담 일정을 공식 밝히자, 이제 국내·외 전문가들은 회담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로 가는 길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도쿄/박중언 특파원, 정인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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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미국과 북한 사이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4차 회담이 ‘협상을 통해선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발언권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다. 이런 주장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4차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4차 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다음 수순이 뭐냐는 걸 지금 예측하긴 어렵다. 회담장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선 앞으론 남은 2주간 (미국과 북한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협상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일반적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과 북한은 과거처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조건을 단 접근방식을 동시행동적 접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북한의 회담 복귀는 미국의 ‘조용한 외교’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열리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지금 전략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을 동아시아에 보낸 것은, 북핵 문제에서 딕 체니 부통령이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아니라 라이스가 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할 절실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미국도 회담 재개를 위해 큰 태도 변화를 보이거나 양보를 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양쪽이 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은 이번 4차 회담에서 구체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6자 회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특히 북한의 참가 결정에는 한국과 중국의 설득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이번에 회담에 나가면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 비춰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명백히 하는 등의 성과물이 이번 4차 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에 성과물이 없어도 적어도 한차례 더 6자 회담을 할 것으로 예측돼 왔고, 미국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다음 5차 회담에서도 문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회담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이 급격히 고조될 것이다.

임원혁 코리아연구원장=시기적으로 예견 가능했던 일이다. 북도 지난달 말, 한달 동안만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보겠다고 하지 않았나.

정부가 내놓은 ‘중요 제안’ 가운데 대북 경제지원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이고, 다자간 안전보장 조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를 미국쪽에 꾸준히 설득해 북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방한했을 때, 94년 1차 북핵위기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한 바 있다.

94년 당시엔 이른바 ‘6월 위기’가 지난 뒤 김일성 주석이 숨졌음에도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 그 때 북쪽은 먼저 핵시설을 동결하고 협상을 벌였다. 미국의 선의를 어느 정도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북의 핵시설 동결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조처가 나와야 회담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센터장= 6자 회담 복귀 발표 직전 북-미 접촉이 있었다. 최대한 명분을 살려 회담에 나오려는 북한의 의도를 미국이 받아준 모양새다.

6월을 전후해 남북관계를 한꺼번에 전면 복원한 북한은 치밀한 계산 아래 회담 복귀 시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1년여 만에 재개되는 회담이기 때문에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제네바 합의와 유사한 형태로 상황을 되돌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 노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회담 재개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은 없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용인하고 제동을 걸지 않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회담이 시작되면 다양한 형태의 북-미 접촉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냈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4차 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가 장기화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10일 핵보유 선언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미간 협상을 요구해왔고, 이번 회담 복귀 과정을 보면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자 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북-미 협상이 가능해진 셈이다.

북한은 제2의 제네바 합의 형태나, 그 중간단계의 타협을 통해 문제를 장기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거나, 핵 물질을 이전하지는 않겠다는 발언 등을 내놓고 있다. 이는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지루한 협상 과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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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방송, 이틀째 ‘회담 복귀’ 반복 보도 북한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들은 10일에도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9일 중국 베이징에서 극비리에 만나 7월 마지막 주에 6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다. 6자 회담 복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은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으로, 9일 밤 10시45분 정규방송이 끝날 무렵 베이징 양자 접촉 내용을 전했다. 베이징에서 합의가 이뤄진 직후로, 북한은 방송을 통해 이례적으로 빨리 이런 사실을 밝혔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각각 밤 10시57분과 밤 11시 정각에 라디오로 같은 내용을 잇달아 보도했다. 통신사인 <중앙통신>도 밤 10시58분에 이 사실을 타전했다. 10일에도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각각 오전 6시15분과 7시15분에 6자 회담 복귀 소식을 재방송했다. 이태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