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먼저 설명 이해·협조 구해 대북 ‘중대 제안’ 내용을 공개하기 앞서 12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그동안의 경과에 안도하며 만족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 조금씩 상황이 나아진 것 같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6자 회담 재개에 대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월 중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남북관계 신뢰 형성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 그는 “남북이 서해 평화정착을 위해 장성급 회담 및 수산협력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며 “먼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수산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속단하거나 낙관할 일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할 만한 상황인 것 같다”고 6자 회담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 제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데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대책회의와 11일 고위전략회의 등에서도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대 제안 발표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국민적 이해관계, 권리·의무에 걸리는 문제라면 비밀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중대 제안’을 공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기 전에 정치권에 ‘중대 제안’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야당 지도부를 각각 만나 중대 제안을 설명했다. 이는 중대 제안을 구체화하는 데 상당한 규모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야 정당에 미리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 “공감대 얻을 수 있을지…”
오늘 공식입장 확정…우리·민노 “환영”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200만㎾의 전력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중대 제안’ 공개를 두고, “이번 발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투명성을 자신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회에는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해 여야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은 남북 교류와 지원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특위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확보 과정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공식 견해를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전병헌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중대 제안’은 6자 회담의 참가국이자 당사국으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결단이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노동당도 “남북 경협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6자 회담에도 긍정적인 구실을 할 것”이라고 환영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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