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2 22:34
수정 : 2005.07.13 02:06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일문일답
면담때 김위원장 “신중 검토” 답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은 12일 국가안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중대 제안’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북 직접 송전 방식을 통한 전력 공급은 핵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데.
=경수로 건설에는 현재 15억4천만달러가 들어갔다. 이 가운데 70%인 11억2천만달러는 우리 정부가 부담했고, 일본 쪽이 30%를 부담했다. 건설공사가 35% 정도 진척된 상태로 2년째 동결돼 있다. 공사가 다시 재개되면 추가 공사비는 35억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송전선로 비용을 뺀 것이다. 경수로가 완공돼 실질적으로 가동되면 35억달러 외에 추가 비용이 더 들고, 기간도 10년 이상 걸린다. 이 비용으로 송전로 및 변환설비 건설비용 부담이 가능하다.
―6·17 면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대 제안’에 대해 ‘신중히 연구해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 북쪽의 추가적인 반응은 없었다. 우리쪽 제안의 성실성과 유용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송전망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찮을텐데.
=북의 핵 폐기와 동시에 송전이 개시되고, 지속적으로 송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적은 비용은 아니다. 먼 미래 한반도 통일 시대, 남북 경제 공동체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북핵 해결 과정에서는 난관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떤 수준에서 폐기하고 검증할 것인지 등은 6자 회담의 몫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 방문 때 중대제안에 대한 미국 쪽의 반응은?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들었다. 김 위원장의 분명한 비핵화 메시지를 전하자, 미국 쪽은 “7월 회담 복귀 약속을 지키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의미있게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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