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지원 중유 5개국 분담 추진

정부는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한 200만KW 전력의 대북 송전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 북한의 핵폐기 절차가 이뤄지는 3년동안 대체 에너지인 중유의 대북제공은 6자회담 관련 5개국이 응분의 부담을 지도록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폐기를 약속하고 '중대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대북 송전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3년동안 중유는 당연히 제공돼야 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중유 비용은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제공 중유 비용은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분담해야 하며, 각 국가의 분담액은 6자회담을 통해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전날 '대북 중대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폐기에 동의하면 송전 개시전까지 기간에 2002년 12월 중단한 중유 공급 계획이 6자회담을 통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C 고위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북핵에 관한 한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이고, 경수로 건설 당시 70% 비용을 우리가 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반드시 풀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 책임전가하지 않고 이번 '중대제안'을 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그 대신 상응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련국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6자 회담 과정에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경수로 건설비용 70%를 우리가 부담하면서도 목소리는 제대로 내지도 못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제안'을 우리가 제안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얘기들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딕 체니 미국 부통령 면담,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면담에서 미국측에 '중대제안'을 설명하면서 중유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고위관계자는 '대북 직접송전'의 안정성 및 지속성 여부와 관련, "북핵 폐기후의 대북 송전 상황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남북관계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며, 6자회담 틀내에서 기본적 조건들이 논의될 것이므로, 전쟁이라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전력공급이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북 송전 공급통제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유사한 다국적 기구 설립 가능성과 관련, "대북 송전방식은 6자회담 틀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특별한 다국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NSC 고위관계자는 '대북 중대제안'에 대한 북한측 반응과 관련, "아직 답이 안왔다"고 밝힌뒤 "수정제안을 해올 수도 있는 등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성의있게 계속 북측과 협의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 국회 비준동의 등 국민적 동의 절차와 관련, "국민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국민의 어떤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지, 엄격하게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합당한 절차가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