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암묵적 동의? 정형근의원 “국회동의도 필요없다” 적극 찬성

‘중대제안’ 찬반 표명 대신 “국회동의” 조건부

한나라당은 13일 대북 전력 직접 제공을 뼈대로 한 정부의 ‘중대 제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제안을 북한에 하기 전에 야당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매년 200만㎾의 엄청난 전기를 보낸다고 할 때는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장고’ 끝에 찬반 입장 대신 △완전한 북핵 폐기와 확실한 검증 △국민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보장 △철저한 국제 공조 등 세 가지를 당의 공식적인 대북 송전 원칙으로 내놨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중대 제안의 파괴력이 워낙 큰 만큼,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여론의 동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당직자는 “보수 성향의 지지계층을 염두에 두다보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속사정을 감안하면 오늘 당 지도부의 모습은 ‘암묵적 동의’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당 지도부와 달리 당내에선 ‘획기적’이라거나,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시됐다.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꼽히는 정형근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핵 전쟁의 위험을 벗어나는 게 최고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대북 전력공급 제안은 매우 획기적이고 적절한 제안이며, 국회 동의 과정도 필요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당 간사인 박진 의원도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