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은 대북 중대제안 자체가 우리 정부의 주도로 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천문학적인 전력제공 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 만큼, 중유 제공은 미.일.중.러등 나머지 4개국이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미.일측에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반 장관은 "6자회담 틀내에서 미국 등 우방과 협의해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중유지원은 미국 등 우방간 협의해 분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그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특히 작년 3차 회담에서 한.중.일.러 4개국의 대북 중유 제공은 묵인하지만 자신들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과, 경수로 건설 비용을 일부 분담했던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북한의 체제 및 정권 안보보장 방안도 거론될 예정이다. 이미 3차 6자회담에서 우리와 미국은 북한이 핵을 동결할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 폐기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안전보장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핵 동결 기간에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을 하는 한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 협의에 돌입하고, 북한의 관련 조치가 마무리되면 항구적인 안전보장과 함께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장애를 해소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일단 3국은 이 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이 안에 대해 북한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 회담장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고, 북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이 고심끝에 나온 것도 기존의 대북 안전보장안은 크게 손질하지 않고 추가로 대북 유인안을 삽입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차기 6자회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여부 논란과 관련, 일단 3국은 모든 종류의 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을 확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스 장관도 13일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것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다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HEU 보유 입장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북핵의 폐기라는 전제를 수용하면서 대신 HEU 문제가 북미간 상호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사찰로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6자회담장 내에서 일본이 북한에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진지하게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북-일 양자간 문제를 6자회담을 기회삼아 자국의 국내 정치적 이득만을 챙기려는 일본의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양자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용 뿐 아니라 6자회담 운용방식도 이번 3자협의의 주요 협의사항이다. 기존과 같이 100명이 넘는 회담 관계자들이 한 방에 모여 3∼4일간 하루종일 자신의 입장만 읽고 마치는 식의 회담으로는 모멘텀 유지 이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공감대는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4차 회담에서부터는 6자회담을 한 달 이상 회기를 가진 상설 회의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일본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6자회담 사전협의에서 장관급 조정위 산하에 핵, 기술.경제, 정치 등 국장급이 단장인 3개 소위를 구성, 이들 소위가 거의 매주 회의를 열어 의제를 논의한 뒤 그 내용을 조정위에서 결정하는 `독일ㆍ영국ㆍ프랑스-이란 핵회담 방식'도 적극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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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자 고위급협의 뭘 논의하나 |
한ㆍ미ㆍ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4일 오후 서울에서 3자 고위급협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북핵 해법을 조율한다.
3국은 이 회의에서 작년 6월 제3차 회담에서 제시한 우리안에 기반한 미국안을 기초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특히 우리측이 제시한 `중대제안'을 3차 회담에서 제시한 안과 어떻게 조합시켜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낼 것인 가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질 예정이다.
`중대제안'의 경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3일 "유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긍정적으로 공식 평가하며 이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고, 일본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대북 패키지안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된다.
다만 핵폐기에 상응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한 축인 경제지원 방안인 `중대제안'은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또다른 축인 안전보장과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이번 3자협의에서는 `중대제안'을 사실상 미국의 순차적인 안정보장안 사이에 어떤 순으로 배열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이 제안은 북핵 문제 해결의 하나의 중대한 국면 전환의 계기로 생각한다"면서 "이를 어떻게 패키지로 하느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2008년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기 전까지 향후 3년동안 대체 에너지인 중유의 대북 제공 분담 문제도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대북 중대제안 자체가 우리 정부의 주도로 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천문학적인 전력제공 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 만큼, 중유 제공은 미.일.중.러등 나머지 4개국이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미.일측에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반 장관은 "6자회담 틀내에서 미국 등 우방과 협의해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중유지원은 미국 등 우방간 협의해 분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그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특히 작년 3차 회담에서 한.중.일.러 4개국의 대북 중유 제공은 묵인하지만 자신들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과, 경수로 건설 비용을 일부 분담했던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북한의 체제 및 정권 안보보장 방안도 거론될 예정이다. 이미 3차 6자회담에서 우리와 미국은 북한이 핵을 동결할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 폐기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안전보장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핵 동결 기간에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을 하는 한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 협의에 돌입하고, 북한의 관련 조치가 마무리되면 항구적인 안전보장과 함께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장애를 해소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일단 3국은 이 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이 안에 대해 북한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 회담장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고, 북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이 고심끝에 나온 것도 기존의 대북 안전보장안은 크게 손질하지 않고 추가로 대북 유인안을 삽입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차기 6자회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여부 논란과 관련, 일단 3국은 모든 종류의 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을 확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스 장관도 13일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것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다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HEU 보유 입장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북핵의 폐기라는 전제를 수용하면서 대신 HEU 문제가 북미간 상호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사찰로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6자회담장 내에서 일본이 북한에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진지하게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북-일 양자간 문제를 6자회담을 기회삼아 자국의 국내 정치적 이득만을 챙기려는 일본의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양자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용 뿐 아니라 6자회담 운용방식도 이번 3자협의의 주요 협의사항이다. 기존과 같이 100명이 넘는 회담 관계자들이 한 방에 모여 3∼4일간 하루종일 자신의 입장만 읽고 마치는 식의 회담으로는 모멘텀 유지 이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공감대는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4차 회담에서부터는 6자회담을 한 달 이상 회기를 가진 상설 회의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일본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6자회담 사전협의에서 장관급 조정위 산하에 핵, 기술.경제, 정치 등 국장급이 단장인 3개 소위를 구성, 이들 소위가 거의 매주 회의를 열어 의제를 논의한 뒤 그 내용을 조정위에서 결정하는 `독일ㆍ영국ㆍ프랑스-이란 핵회담 방식'도 적극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우리측은 대북 중대제안 자체가 우리 정부의 주도로 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천문학적인 전력제공 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는 만큼, 중유 제공은 미.일.중.러등 나머지 4개국이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미.일측에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반 장관은 "6자회담 틀내에서 미국 등 우방과 협의해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중유지원은 미국 등 우방간 협의해 분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그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특히 작년 3차 회담에서 한.중.일.러 4개국의 대북 중유 제공은 묵인하지만 자신들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과, 경수로 건설 비용을 일부 분담했던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북한의 체제 및 정권 안보보장 방안도 거론될 예정이다. 이미 3차 6자회담에서 우리와 미국은 북한이 핵을 동결할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 폐기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안전보장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핵 동결 기간에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을 하는 한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 협의에 돌입하고, 북한의 관련 조치가 마무리되면 항구적인 안전보장과 함께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장애를 해소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일단 3국은 이 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이 안에 대해 북한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 회담장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고, 북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이 고심끝에 나온 것도 기존의 대북 안전보장안은 크게 손질하지 않고 추가로 대북 유인안을 삽입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차기 6자회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여부 논란과 관련, 일단 3국은 모든 종류의 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을 확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스 장관도 13일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것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다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HEU 보유 입장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북핵의 폐기라는 전제를 수용하면서 대신 HEU 문제가 북미간 상호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사찰로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6자회담장 내에서 일본이 북한에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진지하게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북-일 양자간 문제를 6자회담을 기회삼아 자국의 국내 정치적 이득만을 챙기려는 일본의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양자접촉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용 뿐 아니라 6자회담 운용방식도 이번 3자협의의 주요 협의사항이다. 기존과 같이 100명이 넘는 회담 관계자들이 한 방에 모여 3∼4일간 하루종일 자신의 입장만 읽고 마치는 식의 회담으로는 모멘텀 유지 이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공감대는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4차 회담에서부터는 6자회담을 한 달 이상 회기를 가진 상설 회의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일본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6자회담 사전협의에서 장관급 조정위 산하에 핵, 기술.경제, 정치 등 국장급이 단장인 3개 소위를 구성, 이들 소위가 거의 매주 회의를 열어 의제를 논의한 뒤 그 내용을 조정위에서 결정하는 `독일ㆍ영국ㆍ프랑스-이란 핵회담 방식'도 적극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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