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WTO 옵서버 가입 움직임 관심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WTO 옵서버 가입 추진 움직임은 북한을 다녀온 유럽연합(EU) 의회대표단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면서 확인됐다.

특히 경제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김광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런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어느 단계까지 옵서버 가입을 추진했는지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WTO는 1948년 이후 세계 무역질서를 이끌어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모태로 우루과이라운드(UR)를 거쳐 1995년 1월 출범한 국제기구다.

공산품 교역 자유화 문제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투자 문제까지 다룬다.

그런 만큼 WTO 체제는 회원국간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최혜국(MFN)대우와, 외국인이나 내국인, 외국상품이나 내국상품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내국민대우를 통한 차별없는 교역과 공정경쟁의 촉진, 교역 자유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실제 WTO 옵서버 가입을 추진 중이라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한 연장선상에서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세계 무역 분야 제도권에 진입,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WTO에 가입하면 자국 상품의 수출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WTO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 무역성과 외무성, 경공업성 등의 중견 관리 14명이 지난 해 8월말부터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협상연구센터(CASIN)에서 시장경제 연수를 받은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북한 관리들은 시장경제의 개념과 원칙, 국제무역, 통상외교, 유엔 및 국제체제, 경제개혁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WTO를 비롯한 제네바 시내의 국제기구와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위원회도 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WTO 가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옵서버 가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은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반대할 경우 가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며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가입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옵서버 가입 조차도 그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WTO 옵서버 지위 획득 모색' 소식은 금시초문"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의 현 사회경제적 구조 등으로 볼 때 적어도 당분간 옵서버 지위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WTO 비회원국의 옵서버 자격 획득은 148개 가입국의 합의로 결정된다"면서 "현재 관행상 가입신청국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옵서버 지위를 줄 수도 있지만 북한의 경우 관세인하, 개방폭 확대, 환율통제 문제 등 사회체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결정을 당분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옵서버 자격을 얻더라도 정식 회원국이 되는 과정은 험난하다.

러시아만 해도 옛 소련 시절인 1990년 WTO의 전신인 GATT 옵서버 국가가 됐고 즉각 가입신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연방 붕괴 후인 1993년 6월 가입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2001년에야 겨우 WTO에 가입했다.

WTO 가입이 쉽지 않은 것은 신청서를 낸 뒤부터 신청국의 관세 등 무역제도에 대한 비망록 제출, 신청국과 실무협상 참여국 간에 상품.서비스.시장접근에 대한 다자.양자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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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