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북핵 군사적 해법은 없다”

사설서 주장 “북 안전보장·경제지원이 유일 해법”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가능한 유일한 해법은 외교적 방법이며, 여기에는 안전보장과 의미있는 경제원조 등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만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정밀 타격도 지하 핵시설을 가격하지 못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파괴적 반격을 살 수 있을 뿐아니라, 미국과 중국간 긴장도 고조시킬 것인 만큼 유용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타임스는 "북한이 이달말 6자회담에 복귀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워싱턴과 평양의 기본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4차 6자회담이 과거에 비해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면서 미국의 진지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북한 정권이 잔인하고 믿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해서 북한이 파멸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현실적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김정일을 모욕하는 것은 공화당 우파의 환호는 받을 지 모르지만, 그에게 핵억지력은 필요없음을 확신시키는 좋은 방법을 아니다"고 충고했다.

이어 이 신문은 "좋든 싫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면서 "워싱턴의 현실적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으로 복귀, 국제적 감시를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로서 이런 방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의미없는 회담만 무한정 계속된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무점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