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중대제안 DJ 정부때 기술적 검토마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대북전력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제안'과 관련, "김대중(.DJ) 정부때 이미 경제타당성 분석과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DJ정부는 2000년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11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했다"면서 "특히 중대제안으로 재탄생한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 건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경제타당성 분석은 물론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2000년12월 완성한 `남북전력협력 추진방안'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이 자료에 따르면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 건설 시나리오는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2천800억원으로 추산됐고, 북한이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할 경우 1천400억원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효율성도 1원당 전력생산량이 1.9㎾h로 11개 시나리오중 5번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현재 북한과 같이 불안정한 계통을 적정한 대책없이 남한과 연계할 경우 연계선로 전력조유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주파수, 전압, 안정도, 단락전류 증가 등 치명적인 문제들이 유발된다'면서 `대안으로 초기단계에는 북한의 일부 계통을 분리하는 부분연계 방식을 택하고 북한의 전력계통을 정상적인 신뢰도를 갖도록 설비복구와 제어설비를 현대화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실제로 한전의 윤맹현 대외사업본부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력변환장치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분연계방식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고서에 따르면 11개 대북전력 시나리오중 가장 경제적이고 단기간내 지원 가능한 전력지원방안은 발전용 중요지원이며 그 뒤가 ▲발전용 무연탄 지원 ▲발전설비성능 긴급복구 ▲남측송배전선로 연장 순서"라면서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 시나리오는 대용량 전력지원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용 중유지원의 경우 375억원 어치의 중유를 지원해 연간 10억5천만㎾h의 전력을 생산해 1원당 전력생산량은 2.8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즉시 지원이 가능'해 1순위에 올랐다.

반면 양주-평양간 초고압선로건설은 1원당 전력생산량이 1.9로 높은 편이었으나 소요기간이 49개월에 달해 9위로 밀려났지만, 100만㎾ 시설 기준으로 매년 52억5천만㎾h에 달하는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는 등 대규모 전력공급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혀 중대제안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남북 주도의 북핵문제 해결이 한민족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못마땅해 하는 보수언론과 미국의 거짓 주장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