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전 비용 부담방식은 차후 결정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대북 송전비용의 부담 방식은 북한과의 협상, 실제 비용산출 등의 과정을 거쳐 차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북 전력공급시 송배전시설 건설 등 초기투자 비용 외 매년 대북 전력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전력공급 비용과 '평화비용'을 비교한 뒤 대북 유무상 지원 여부를 포함해 그 비용 부담 방식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력공급 비용을 산출한 뒤 이를 북한의 핵포기 등 이른바 '평화비용'과 비교한 뒤 한국 경제가 감내할만한 수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초기 송배전시설 투자비용 외 대북 전력 공급 비용 부담방식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공식 언급으로는 처음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북 전력지원을 제의하면서 초기의 송배전시설 투자비 1조5천억-1조7천억원을 경수로 건설 분담금에서 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의 대북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전력공급 비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북 전력공급은 사실상 무상 지원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져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