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국방개혁 청사진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취임 1주년에 즈음해 20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회견에서 육.해.공군의 지휘제대 간소화, 군 구조조정, 군 사법개혁, 병역제도 개편 등에 관한 일단의 구상을 피력했다.

취임 후 1년여 가량 국방부 본부 문민화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방개혁을 진두지휘해온 윤 장관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그의 발언대로 정책방향이 굳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윤 장관은 군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군출신 장관으로서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군 구조조정 작업에 이미 시동을 걸었으며, 합참의장 및 3군총장들과의 강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끝낼 것이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육군 조직의 슬림화 차원에서 후방군단 2개를 우선 없애고, 불요불급한 행정지원 부대와 전방 부대 가운데 일부를 조정할 것이라는 구상을 내놓았다.

후방군단 폐지 문제는 지난 해부터 내부에서 검토되어 왔지만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개편 작업이 빠르면 연내에도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육군 군단을 조정하는 문제는 유사시 연합사(합참)-지상구성군 사령관-군사령부-군단-사단-연대로 이어지는 현행 지휘체계의 변화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사안이어서 미래전에 대비한 기술집약형 정예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 장관은 사단개념을 없애고 여단개념(UEx, UEy)으로 편제를 조정하고 있는 미군의 예를 들면서 "8∼9월께 미국의 군사변혁을 연구토록 영관급 장교 3명을 미 합동전력사령부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해 군조직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장관이 해.공군 지휘제대 간소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윤 장관은 현행 함대사령부(소장급)-전단(준장급)-전대(대령급)-편대(소령급)로 이뤄진 해군의 지휘제대 가운데 전단을 없애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전력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전투비행단(준장급) 예하에 비행.군수.기지지원 등 3개 전대(대령급)와 비행대대(중령급)-중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공군의 지휘제대 가운데 전대를 없애는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휘제대 간소화 문제와 관련, 각군 참모총장들은 지난 19일 윤 장관에게 개선안 보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져 수뇌부 끼리 공감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에 관한 3단계 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 우리 군의 적정병력 규모에 대한 연구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경제력과 전력지수 등을 고려할 때 일단 적정병력 규모를 50만명 선으로 잠정 정해놓고 예산조달 방안 등 관련 연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는 연구 및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조정될 것으로 보여 적정 병력규모를 확정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징병제인 현행 병역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윤 장관은 "지금은 병력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현행 제도로 그냥 가야 될 것"이라며 "2008년 이후에는 육군의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모병으로 바꿔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모병'으로 자원을 충원하고 있는 해병대와 공군 등의 모델을 육군의 비전투병과인 특수병과에 시험적으로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병력이 현재 수준보다 절감된다면 모병제로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방안을 내부 의견과 외부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짓는다는 계획이어서 '군심' 향배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