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체계 간단해진다

윤 국방 “후방군단 2개·해군전단·공군전대 폐지 추진”

윤광웅 국방장관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현재 다단계 구조인 각군의 지휘제대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지난 19일 각군 참모총장들로부터 이런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육군의 경우 후방군단 2개 정도를 먼저 없애고 점차 행정지원부대와 전방부대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사단의 배치도 기계화사단의 능력을 대폭 확대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군의 경우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단을 없애는 대신 전단장(준장급)을 함대부사령관 또는 작전부사령관으로 임명해, 전대를 지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함대사령부(소장급)-전단(준장급)-전대(대령급)-편대(소령급)로 이뤄진 해군의 지휘제대 가운데 전단이 사라지게 된다.

그는 이어 “공군은 전투비행단 아래 전대, 대대가 있는데 전대를 없애고 대령급 전대장은 작전부장을 하면서 비행대대를 지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군 병력 조정문제에 대해선, “현재의 전력지수와 첨단무기 수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2020년까지 50만명선으로 줄일 경우 육군은 북한 지상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해·공군은 북쪽에 비해 130∼150%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력을 줄이더라도 예비군 동원제도를 보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잘 조직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이 숫자도 수정·보완해가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남북관계가 정착되고 50만명 선으로 병력을 줄인다면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모병제로 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