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기조연설로 본 공통점과 차이점

6자회담 참가국들이 27일 기조연설에서 내놓은 골자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분모를 도출해냈지만 그 범위나 이행 시기를 놓고는 입장차를 노출, 향후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회담의 목적이 미국의 핵 위협 제거 및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라고 구체화하면서 `비핵지대화'나 `핵우산 철폐' 등의 개념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비핵지대화는 비핵화보다 더 상위개념으로 비핵화의 범위인 영토에 그치지 않고 영해와 영공까지 포괄하는 만큼 글자 하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것은 6자회담의 목표로 비핵화는 물론 관계정상화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은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우선 총론 성격이 강한 회담의 목표에 대해서는 핵반도 비핵화에 일치된 견해를 냈고 회담 자세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던 점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에는 꼭 결실을 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이 전날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에 걸친 단계별 접근법을 내놓은 맥락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다른 참가국의 안전보장 및 경협조치 등을 내놓았고 북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말 대 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합의하고 그 이행방안으로 쉬운 겄터 `행동 대 행동', 즉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에 기반하고 상호조율된 조치 원칙에 따라 병행실시 또는 동시행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단계별 행동을 강조하면서 거들었다.

이와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콘텐츠의 큰 제목도 핵폐기와 안전보장, 경제보상, 관계정상화 등이 비슷하게 언급됐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대목도 눈에 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직접 북미관계 정상화에 착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일본측은 더 나아가 회담의 최종목표에 관계 정상화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표단도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핵무기를 포두 포기할 용의가 있다면서 관계정상화를 지적하고 넘어갔다. 다만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폐기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이 이날 미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나 이에 유보적인 입장인 북한이 구체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상 내용의 항목별 개념과 내용에 들어가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하면서도 북한은 이에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애매한 개념을 슬쩍 집어넣은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비핵화는 그냥 영토 내에서 핵을 없애자는 것이지만 비핵지대화는 영토.영공.영해를 포함하는 `지대'(zone)라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에 지상과 공중 모두에 원칙적으로 무기 반입과 보유, 사용 들이 금지된 것과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회담의 목적으로 미국의 핵위협 제거를 내세우고 비핵화 실현의 의무사항으로 남한내 핵무기 철폐 및 반입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 등을 거론한 것과 논리상 연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비핵화 개념과 영역의 확장을 시도, 주한미군과 나아가 일본까지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날 `군축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비핵지대화나 핵우산 철폐 등의 개념은 군축회담이나 평화체제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비핵화와 관련한 핵폐기의 대상을 놓고도 미국과 일본, 한국 등 3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기존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 대상으로 잡아 범위를 극대화한 반면, 북한은 종전 입장대로 동결 대상을 `핵무기'로 묶어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일본과 우리 정부도 미국과 비슷한 표현을 썼다.

미국이 지칭하는 `핵프로그램들'에는 북한이 거부감을 느끼는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을 적시하는 대신 쓰는 `점잖은' 표현이라는 성격이 강한데다,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까지 망라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원전을 말하는 `평화적 핵동력공업'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간극은 향후 협상에서도 서로 신축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은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회담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미국내 대북 강경파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보의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미사일 문제를, 각각 인권과 납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비핵화의 개념이나 범위 못지 않게 향후 협상의 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