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지대화’ 요구 미국과 시각차

남 핵무기 반입금지 등 요구 미 “핵 프로그램까지 폐기를”

북한과 미국은 제4차 6자 회담 개막 이틀째인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와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연설에서 핵 폐기에 대응한 ‘미국의 핵위협 제거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에 의한 안전보장과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 제공’을 밝혔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중국 베이징 조어대(댜오위타이) 방비원(팡페이위안)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최고 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미국의 핵위협 제거 및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북한이 목적으로 하는 비핵화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상은 이를 위해 △북­미 적대관계 종식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 △무조건적인 핵불사용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6자 회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상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내용으로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로부터 반입 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효과적 검증을 수반해 폐기하면 다른 참가국들은 대북 안전보장과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조처를 시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참가국들이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에 기초해 미사일과 인권 등 양자·다자적 이슈를 다루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대표로서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북­미 관계 정상화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대북관계를 평화적인 기초 위에 두겠다는 것이 ‘공허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해 북-미 관계 개선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분명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동문건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송 차관보는 공동문건의 전제로 ‘말 대 말’, ‘행동 대 원칙’에 따라 상호 조율된 조처가 병행 또는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보는 공동문건의 틀로 △북한의 핵 폐기 공약과 △다른 관계국들의 관계 정상화 및 안전보장, 경제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대북송전 제안도 공동문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폐기 약속이 지켜지면 대북송전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연설이 끝난 뒤 북한과 수석대표간 양자협의를 열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연설에서 드러난 북­미 사이 의견 차이를 조율했다. 송 차관보는 남북접촉을 마친 뒤 “우리 연설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북한으로부터 연설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협의했다”며 “서로 불분명한 부분을 분명히했고, 이것이 관련국들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