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북미 쟁점 뭔가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29일 나흘째를 맞아 다각적 양자접촉과 수석대표회의를 소화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도 전날인 28일에 이어 북미 협의를 시작으로 하루 일정이 시작됐다.

오전 10시(현지시간)께 열린 북미 협의가 90분 가량 진행됐고 그 직후 한미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회담장인 댜오위타이 잔디밭을 거닐며 숙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남북도 접촉 수준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의 주요 특징인 남-북-미 삼자 연쇄 양자접촉이 이날도 이어졌다.

이어 수석대표회의가 오후 2시45분께 열려 지금까지의 논의를 평가하고 향후 효율적인 협상방안을 검토하는 중간점검을 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주된 협상 당사자인 북미 사이에는 전체회의 기조연설과 네차례의 양자협의를 통해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모든 메뉴를 꺼내 놓고 핵심쟁점에 대한 접점 모색과 난제에 대한 가지치기를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제로는 일본이 제기한 납치문제와, 미국과 일본이 말한 인권 및 미사일 문제가 꼽힌다.

핵심 쟁점으로는 비핵화 범위와 핵폐기 대상, 관계정상화, 고농축우라늄(HEU), 인권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을 것이라는 게 회담장 안팎의 관측이다.

이 쟁점들은 크게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라는 양대 축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비핵화 속에는 비핵화의 범위와 이에 따른 핵폐기의 대상, 고농축우라늄 포함 여부 등이 가지를 치고 있고, 관계정상화에는 안전보장은 물론 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인권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비핵화 범위를 놓고는 북한이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보다 포괄적 개념인 `비핵지대화' 논리를 들고 나와 핵폐기 범위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핵이 폐기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정성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이와 관련, "북과 남에서 일체 핵무기가 철폐돼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핵무기 및 핵물질 반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쪽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핵폐기의 대상은 양측이 지난 6자회담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사안으로, 원자력발전 같은 평화적인 핵 이용권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참가국 중에도 `북ㆍ중ㆍ러'-`미ㆍ일' 간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기조연설을 통해 그 대상이 군사목적의 모든 핵프로그램이라고 했고 중국측도 "평화적 핵 이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에너지 주권ㆍ안보과 관련된 문제라는 시각이다.

물론 미ㆍ일 두 나라는 이에 반대하며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관철시키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 사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르더라도 남과 북 모두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가 있는 만큼, 북한에게도 군사적 전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가져왔다.

하지만 워낙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이들 양자간 접점을 찾기 위해 대북 직접송전 계획인 `중대제안'을 내게 됐다.

HEU도 같은 핵폐기 대상 가운데 하나의 쟁점이다.

회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합의 도출 후 핵폐기 과정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그 범위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권 공방에 비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없다고, 미국은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주장대로 `핵무기 및 핵무기계획 폐기'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나중에 동결 및 검증과정에서 HEU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관계정상화에 연관된 인권문제는 다소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미간 관계개선 과정에서 미국에서 최고 가치로 삼고 있는 인권문제를 북한에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거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북한은 인권문제를 체제문제와 연결시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보기보다는 역사와 문화에 따른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미국의 인권공세는 일극체제 완성을 위한 방편이라는 시각까지 북한 언론매체를 통해 내세운 적이 있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발효시킬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강경파를 중심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통과의례로 판단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대립 양상 때문에 `인권'을 적시하는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인도적 현안'처럼 중의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접점을 찾아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베이징=연합뉴스)